MYPI 826849

정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개념만 잠시 이야기하겠다.
여태까지 글 많이 봐왔던 사람들은 그냥 맨 밑의 영화만 보면 된다.

기본소득제는 일단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둔다.
없는 사람에게서는 적게, 부자에게서는 많이... 그렇게 거둔다.
그 돈은 1/n 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나눠준다.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부자에게도 똑같이 준다.

돈은 거두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세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거둔 즉시 모두에게로 배분되므로 그 돈이 엉뚱한데 쓰일 가능성도 작다.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다.
무조건적인.
즉, 정확한 명칭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다.
즉,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준다는거다.

어제 이런 기사가 났다.

한강다리에 휠체어만 남긴 채..30대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

뭐 제목만 봐도 알거다.
팔, 다리 전부 못 쓰는 장애인이 몇 시간 전까지 설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살했다는거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갑자기 그렇게 된 듯 하다.
부모가 남긴 몇 푼 안되는 유산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잘렸다.
그 몇 푼 유산 받았다고.
하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봐야 최대 50만원이니까 보통 30만원 수준으로 받는다만.
암튼 그 얼마 안 되는 돈조차 유산 받았다고 못 받았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막는다.

조건적,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권리 라기보다는 실패자/약자로서 동정 받는 그런 식이 된다.
반면 무조건적,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이건희에게도 주고 노숙자에게도 준다.
사람들의 권리가 된다.

이런 의식은 큰 사회 전체로 볼 때 돈 몇푼 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사회가 너무 커서 무조건적인 아니면 조건적인... 이런 조건밖에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조건적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회의 권력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불합리가 따른다.

기본소득제의 최대 특징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무조건적인"에 있다.

기본소득제의 재원등은 사실 그 사회의 인문적 수준에 따라 달리 한다.
아무튼 재원으로 쓸 돈은 충분하다.
1인당 국민소득 현재 환율로 2천 1백만원인데...
이는 젖먹이부터 내일모래 하는 노인까지의 소득이다.
5인 가족(부모 + 부부 + 아이) 이라면 그 가정의 연 수입은 1억 5백만원이 되야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 어디 그리 흔한가?

어차피 사람은 일을 해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지금은 신자유주의와 자동화 기계로 일자리 자체가 없다.
그것은 구매력의 약화로 이어져 제품을 생산할 필요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 사줘야 뭘 만들던지 할 것 아닌가?

과거 노통은 IMF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 여러분, 우린 이제 IMF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국고에는 이제 안심할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도 줘야 하겠는데
다만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밑바닥 사람들에게 돈을 줄 방법을 못 찾아서 노통은 돈을 줄 수 없었다.
어떻게 돈을 풀든 그 돈은 결국 있는 사람에게만 몰릴 뿐이니까.

기본소득제야 말로 이런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밑으로 푸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정도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영화 봐라, 영화...

그리고... 청이 하나 있는데...
기본소득 운동을 할려고 해도 돈이 너무 없다.

뭐 작은 소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고도 싶고
강사 키워서 여기저기 내보내 기본소득 좀 알리고도 싶고

그런데 정말 돈이 없다.
여유되면 돈 좀 주기 바란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CMS 회원으로 가입 좀 해주라.
웹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CMS회원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도 후원 좀 부탁한다.

이 영화 번역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했다.

정히... 머... 돈 없음 말고...
없는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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