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민식이법

취지는 좋지만......

[Live is]

취지도 좋고 찬성은 하지만 과실 비중이나 형량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군요. 특히 과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뉴타입추종자]

정말 딱 취지만 좋았다인 법.....

[당근천국]

처벌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소리는 찬성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 조정이 될거 같기는 한데...
과실비중은 검찰과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거라 모든 상황을 데이터테이블 만들어서 적용하지 안으면 어차피 답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좀더 객관적으로 하고자 CCTV를 의무화하는건데.....
CCTV설치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스쿨존에 차안들어오게 하는 방법말고는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요?

[오라님]

CCTV나 펜스 설치 의무화는 물론이고... 이 기회에 교통사고시 과실 판단 기준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음

[뉴타입추종자]

불편하더라도 스쿨존 내 보도는 차라리 펜스를 다 박아버리는게 현실적일듯 횡단보도 아니면 차도를 건너지 못하도록.
꼭 사고 방지를 해야겠다면 불의의 사고로 애먼사람 잡는거보다는 다같이 불편한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어린이 드랍존 도 생기고 있는거보면 법안은 나왔지만 계속 개선될것같은데요

[ajoomma225]

웃긴게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정차 및 주행하는 차량이
대부분 학부모차;;;
민식이법 통과 여론이 학부모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작 법위반하고 사고위험 만드는 대상이 학부모
또 민식이법으로 제일 많이 ㅈ될수 있는것도 학부모
...
법은 참 좋은법인데 너무 성급하게 통과됨
세부적인 사항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