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렬이 당선되서 이재명의 형 이재선의 억울함이 풀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음
무슨 억울함이 있는건지 물어보니 이재선은 어머니 폭행으로 처벌받은적이 없는데 이재명이 거짓부렁해서
잘못 알려진거라고 함
그래서 찾아보니
이재선은 실제로 상해,협박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벌금 500)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남동생/여동생/어머니를 폭행함
그사람이 주장하기를 존속상해은 무혐의이라 어머니 폭행같은건 없었다 라는 주장
실제로 위 처벌에 존속상해는 없음
(참고로 존속상해는 부모자식 관계 에서 성립되고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궁금해진게
인정된 범죄사실을 보면 다. 항목에 어머니의 뒷목을 손으로 1회때려 2주간 치료
라고 인정 되었는데 왜 존속상해로 따로 처벌된게 아닌
동생들이랑 묶여서 일반 '상해'로 처벌되었을까??
1. 실제 어머니를 폭행한것은 사실
2. 근데 존속폭행이 아님
3. 동생들과 묶어서 일반 상해로 처벌
궁금함
도와줘요 법잘알맨!
경찰서가서 내 새끼가 나를 때렸어요 하는 사람보다
감싸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게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