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의 글을 저격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 글과 댓글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어릴적 대구에 살면서 어지러운 길거리를 보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길가에 널부러진 쓰레기들, 겁없이 뛰어드는 무단횡단, 버스탈때의 무질서 등등 법을 사회 구성원들간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약속은 신뢰이며 신뢰를 우선적 가치로 삼는 저에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어릴적 읽은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성도를 장악한 후 제갈양이 법 집행을 엄격히 합니다.
그러자 법정이 다가와 한 고조는 진의 수도를 장악하고 법을 3개로 줄였는데 왜 승상은 어찌 법을 더 엄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갈양이 그랬다고 하죠.
고조가 진을 정벌 하였을때 이미 백성들이 강력한 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법을 줄였으나 지금 성도는 백성들이 법을 무시하고 관리가 제멋대로 날뛰어 어지러우니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예전 기억이라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릴적 그러한 무질서를 보며 강력한 법제정과 시행만이 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제제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만일 무단횡단을 한다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100%과실을 물리고 또한 강력한 벌금형에 처한다면 무단횡단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무단횡단이 줄어듦으로 인해 과연 국민 대다수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규제를 하는게 옳고 어디까지 하지 않는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또 예전 이야기인데 한때 친구가 저에게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너 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래서 전 간통죄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길 자신의 형 역시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 형은 국가가 부부의 침대에 까지 간섭하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다 하더군요.
이번 중독예방법 역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우리들의 취미생활까지 간섭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들이 우리에게 권고까지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규제 한다는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좀 더 많이, 멀리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스스로 자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심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까지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러한 취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계몽주의 사상가 같이 이야기 합니다. 저급하고 무지몽매한 이들아....
다른 측면에서의 규제라던가 하는것에 대해 사고를 확장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중독 예방법에 관련해서 전 반대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재수없기도 합니다. 니가 국회의원이고 의사면 나한테 금치산자 같은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거냐? 라고 말해주고 싶기도 하네요.
덧- 아무래도 중독예방법의 애기법 격인 셧다운제가 시행될때 부터 지금까지 마르틴 늬밀러 목사의 시가 생각 납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될때 나는 청소년이 아니라 침묵했다.
그리고.....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