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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5)
2018/02/06 AM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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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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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AM 09:48
지금은 사람죽여도 저 형량 안나오는데...
마론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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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AM 09:55
요즘 사람 죽이면 집행유예, 징역 4년 언저리
GAME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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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AM 10:05
음주운전+차로 들이박으면 형량이 더 줄어들죠...ㅋㅋㅋ
참...어처구니 없는 헬조선 법입니다.
차라리 금전을 훔쳤으면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갚을때 까지 노역하는게 좋을텐데요.
그럼 적게 훔친 서민은 1년안에 갚아서 나올테고...
돈많이 훔친재벌은 평생 감옥에서 섞을텐데요.
물론 신체나 폭행이 아닌 단순 재산 절도나 사기죄에만요.
†아우디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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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AM 10:37
모범수이거나 초범이면 2년내로 나온다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진짜 개소리 같습니다
우린굉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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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AM 11:34
88년도에 556만원이면 단순한 절도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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