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홍가혜 무죄선고 받았네요 ㄷㄷ

소송이 더 늘어날듯...

잘못한걸 잘못했다고 말하는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욕설은 이제 함부로 할수 없겠네요.

[합리적인세상]

그래서 인터넷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되는거 같아요.
당시까지만해도 저 사람은 거의 최악의 쓰레기 분위기였는데..

[아이는사랑입니다]

세상이 이런데요 뭐...나도 이제 좋은 취지로 뭘 할때는 어떤짓이라도 해야지
나도 자유의 보장이 있을테니까..

[[농노] 슈퍼집아들]

제목만 보면 모든사안에 대해서 전부 무죄라는 것으로 알겠네요...=_=;;;

전부 무죄라는게 아닙니다.
기소된 특정범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거죠.

세월호 유가족이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이
전부 무죄라면 굳이 유가족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였다는거죠.

[나약한자]

아 그렇다면 아직 다끝난게 아니라는건가요?

[렌드네르프]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해서만 기소된 사항이라서 더는 없을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선처를 바란다고 했으니

추가로 죄목을 들이댈만한게 없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한다고 한게 그거니 딱히 법적 처벌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걸로 보입니다.

[나약한자]

그렇군요 이제 저사람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네요...

[렌드네르프]

기사 내용봐선

판결문에 홍씨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건 분명하게 나오겠네요.
이걸 언론에서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무죄라는것만 부각되면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줄테니...

검찰이 기소한 죄명에 대한 무죄판결일뿐이지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죄가 없단 소린 아닌걸로 보이네요.

[카레보이비빔밥]

명예훼손이 무죄지 인터뷰에서 구라친게 무죄라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해경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라 인터뷰 내용에 대한 건 재판의 대상이 아니었음...

즉, 인터뷰에서 거짓내용을 말한 건 맞는데 그게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의도를 가지고 한거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

[karuki]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