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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질문]전세입자가 쓰던 현관 센서등 고장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 (6) 2016/10/05 PM 10:19

전세입자가 2년동안 살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사 왔는데요 현관에 등이 고장이 나서 안들어 오는데

 

전세입자는 고장났다는 아무런 말도 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냥 제가 고쳐서 살아야 되는게 맞는건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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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꼴통    친구신청

쿨한 집주인이면 고쳐줄테고 아니면 꼬장부리겠죠 ㅎ 걍 복불복

전세들어오기전에 고장이 나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이네요.

룰뷁씨    친구신청

원래대로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 부분일텐데요..
전 뭐 센서등 정도는 그냥 제 돈으로 고칩니다...
얼마 안비싸서, 그냥 집주인에게 말하고 뭐하고 하는것도 좀 그래서요..

JuliaHart    친구신청

세임자가 하자를 만든게 아니니 임대인이 해야죠.
기본적인 수선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내는 수선비도 퇴거시에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그까짓거피쓰!    친구신청

보통 5만원 이하는 세입자가 5만원이상은 건물주인이 라는 사항이 붙어있긴한데....

전 그냥 처음 이사들어오면 제스타일대로 전등갓이나 스위치 등 그런건 다 교체해버립니다.

달려있던건 창고같은데 잘보관해두고요 ㅋ

시폴    친구신청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766&q=%EC%9E%84%EC%B0%A8%EB%AC%BC%20%EC%88%98%EB%A6%AC&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판례를 보면 전세입자가 통보없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센서등 고장과 같이 경미한 부분은 직접 교체하셔야 합니다. 뭐 결로 누수 등 세입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갖게되지요.

계약하실 때 수선의무에 관해 특약을 맺으셨다면 그걸 토대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슬로커브    친구신청

답변 해주셔서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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