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내 얘기] 김영란 법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KBS뉴스에서

김영란 법이 통과됐다고 두달뒤부터 발효될거라는데

그 여파로 한국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음

공직자들 접대, 선물 그런거  못하게 막는 건가요?

[아프로곰탱이]

선물세트들을 명절선물이라든지 뇌물로 많이 썼는데

이제 5만원으로 제한

5만원으론 그럴듯한 선물세트가 없어서

다 망한다....이러는거에요

[KooLucK]

네 간단하게 일정 금액 이상 접대, 선물 못 하게 막는 법입니다.

[★seaman★]

공무원,기자 이런 사람들에게 접대 금지가 되는거에요
3만원인가 이상 식사나 선물로 주면 법에 걸림..
그러니 기레기들이 지금 난리를 부리는것임 그동안 엄청 받아먹고
식사도 얻어 먹은 모양...

[Dragonic]

선물이나 접대등의 금액제한
뇌물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대상자 추가(기존의 공무원들말고도 교사, 언론인등 추가, 거의 이례적인 상황)
부인이 뇌물 받았을 시 신고의무등...
한마디로 이젠 뭐 오고 가는걸 하지 말란겁니다
1회 금액제한, 1년 제한 좀 디테일합니다

[돼지감기약]

뇌물때문에 망할 경제라면 망하는게 바랍직 하다고 봅니다.

[카드값줘사쿠라]

일단 보면 돈을 주면 그 의도가 어쨌든 처벌한다는거군요 예전엔 돈을줘도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이젠 그게 안된다는겁니다

[카드값줘사쿠라]

나머지는 윗분들이 다말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뇌물같은거 줘서 망할 경제면 그냥 망하는게 낫습니다 그런거 안해도 굴러가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고 그정도도 못하면 그냥 생존못하는 나라니 망하는게 낫습니다

[MK_RW]

명칭을 김영란법 이라고 언론에서 말하는것부터가 꼼수입니다.
뇌물금지법 이라고 하면 딱 봐도 좋은거지만
김영란법 하면 이처럼 뭐지 그게? 안좋은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lemonherb1]

아니, 그럼 뇌물이 지금까지는 가능 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