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감옥도시 - 인구소멸지역 활용법
1 - 나는 형사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조절해야 하고, 형량을 3배 이상 벌금은 현대인의 평균..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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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범행 전 자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든데,
나 자신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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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사고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은 재판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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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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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최저임금 -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이들에게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00015
1 - 1만원 공약은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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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 두가지 유교 / 한국식 유교, 중국식 유교
1. 한국에는 두가지 유교가 있다.
2.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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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민형사 통합형 재판이 필요하다.
민사 형사 구분은 기본이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통합형도 필요하다.
https:..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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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똥 묻은 개 방지법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도덕성보다 준법성을 따진다.도덕성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진실 또한..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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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비인도적 복지의 필요성 - 경쟁과 밑빠진 독
1. '복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자신에게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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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 선택과 집중 - 진보는 왜 분열하는가?
모든 이를 구할 수는 없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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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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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한국에는 직업성 암 환자가 너무 적다
“한국에는 직업성 암환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보건학 박사)의 말이다. 많은 연구에서 전체 암환자..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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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바른 인간 교육
바른 인간이 무엇인가는 차치하고,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가 너무 적다.
바른 가치관을..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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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팔리지 않는 제품과 팔면 안되는 제품
개인도 그렇지만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가성비를 따진다.
순수 가성비를 따지는 곳도 있고품질을 유지하며..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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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삶의 네가지 모습
삶의 네가지 모습
1. 타인을 돕는 삶2.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3. 행동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 삶4. 행동하기에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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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인력지원센터 - 비정규직 해결책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을 해야하지만, 여러 난관이 있다.
기업 유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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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21대 국회가 국민적 지지와 사회개혁을 함께 하려면 ...
1 - 정당방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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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위선(僞善)
위선(僞善)에 관한 정의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도덕적 위선이 아닌
사회(정치)적 위선의 개인적 견해..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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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급전 빌렸다 빚 노예된 '공증 사기'
피해자들은 꼼짝 못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공정증서입니다.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권리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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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품질 인증땐 국산, 생산땐 중국산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신축 아파트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저품질 부품을 장착..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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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국가)의 선택 - 판단 기준
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국가)의 선택이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가령 눈 앞의 사람을 구..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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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인구와 국가정체성
여러 해 전부터 출산이 줄고지역 주민이 감소해서결국 국가가 위험해 질 것이라는 말이 많다.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거주민은 증가..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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