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與, 한전법 개정안 발의…사채발행 한도 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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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면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의 올해 신규 회사채 발행액은 이달 20일 기준 25조3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약 10조43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달에만 이미 6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새로 발행한 셈이다.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7월 말 기준으로 52조9000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채발행 한도 조정은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정상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사상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값 급등으로 발전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해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며 적자구조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4분기에 kWh당 50원씩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전기요금을 kWh당 50원씩 추가 인상해야 한전이 올 4분기에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취ㄴㄴ]

아니 28조 적자면 그냥 한방에 좀비되는건데

[꼭지]

한전 선제타격 ㅋㅋ

[데슈미르]

발전사한테 비싸게 사는게 문제아닌가?
기업에 싸게파는건 문제아닌가?
개 병신들 성과급 주는게 문제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