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리웹]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많습니다.2014.05.20 PM 04:19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선관위에서 계속 삭제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무시해서 올리기도 하고

일부는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올리기도 하는데요.



무시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비방입니다. 비방이 문제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무시하는 거죠.

남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위법한 행동을 당연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답이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중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 하거나

정보 전달 시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알맹이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일명 소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물론 소문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 실제 아닌 것도 많은데 일단 퍼나르는 인터넷 특성상 위반 게시물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나 관련된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치의 근거가 명확하게 다 표시되어야 합니다.

누구 몇 프로 이렇게 달랑 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남겨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해당 페이지 내에 관련된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기사 카피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출처와 근거에 대해서 꼭 같이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우고만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유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까 합니다.

그냥 지우고 알려주기만 해서는 그냥 계속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댓글 : 33 개
그럼 이제 몽즙짤방 못 올리게 되는건가요?
무슨 짤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사 짤방이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언론사만... 그렇군요.
그리고 아래 마이피에 싸움 일어나고 있던데 19금 체크 했는데 미성년자 계정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성인 인증을 했다면 볼 수 있겠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몇살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의문점이 있다면, 선관위가 주로 어떤 글을 삭제해라고 요구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그 중에 새누리당 까는 글 위주로 간다면, 5공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여당 까는 유저가 압도 적으로 많으니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같은 기준인 이상 그걸 가지고 왜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신다. 제발 하지맙시다.
왼쪽웹이라는분 좀 어떻게해주세요 어제부터 자꾸 싸움을일으키고다닙니다.
신고를 안하면 끝이없습니다 모두같이 신고좀...
여라가지 선동하는데 이거 감사들어오게생겼어요.


문제일으키는사람은 빨리 처리하는게 좋을거같네요.
본래 선거 한달 전인가부터 선거법 적용기간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련 게시판에 선거법 적용기간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지를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공감합니다.
어그로 장난 아녀요
그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뭐 기준같은건 없는건가... 애매하던데
기준은 있습니다. 법이니까요.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조항을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퍼와서 출처를 남기면 선거법 위반인데 그러면 다 복사를 해오자니 저작권위반이다

그러면 그냥 관련 예기를 하지 말라는건가요? 그런거임?
그냥 종정게에 기사 하나 링크 걸어두면 끝나는거 아닌가..
관련된 이야기하면 세누리당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 금지 시켰겠죠. 라고 헛소리를 약간 곁들여서 써봅니다.
소문 같은것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것을 함부로 남기면 -> 선거법 위반

그냥 기사 본문 카피해서 붙여 넣으면 -> 저작권법 위반

이걸 말씀하시는거 같네용

  • 2014/05/20 PM 04:37
수치만 가져와서 설명하면 선거법 위반
그렇다고 그걸 뒷바침할 모든걸 다 퍼오면 저작권 위반...

응?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 내용을 아예 가져오지 않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본문 카피가 아닌 해당
조사의 출처 방식등만 사실부분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서 적어서 위법하지 않게 조건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법 관련이라 저도 어느기준인지 좀 애매합니다.
으어어어... 어렵.... 무슨 커뮤니티에서 노는데 이리 힘들게 군데요 나라시키가;;
당연히 계속 무시하고 반복될겁니다.
단순 1~2일 혹은 몇일 제재식의 방법으로라도 실행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삭제요청의 자세한 조건사항들을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일베애들 박원순 비방하는거부터 제재해야할거같은데
근데 선관위에서 직접 보고 삭제요청하는건가요?
우와 루리님이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아님말구'식으로 하거나 앞뒤 다 자르고 지들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은 그냥 냅두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러는건 겁나 반응 빠름.
개노무시키들.
지지율이나 수치 적을 때 기사의 출처와 근거를 남기되 기사 전문을 퍼오지 말고 요약해서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난 아니겠지[...]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선거기간 내에 문제되는 일 없도록 좀 더 조심해서 게시판 지켜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