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새로운 핵의 시대가 온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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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에서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리스크(1. 중국발 공급망 차질, 2. 러-우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번역자료가 중국/코로나/공급망 관련이었다면 이번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는 러-우 전쟁이 왜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푸틴의 핵위협 앞에 NATO가 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러-우 전쟁이 하반기에는 종결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입니다.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핵 무기고를 과시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핵 질서를 뒤집고 있음. 실제로 푸틴의 위협 이후 두 가지 시사점을 가져옴 1)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경우, 최선의 국방은 침략국과 동일하게 핵무장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점이며, 2) 다른 핵보유국들은 푸틴의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임

- 물론 핵 위협 자체는 침공 이전부터 확대되어 왔음. 북한, 이란, 파키스탄, 중국 등은 각자의 핵무기를 개발시키고 증강시켜왔음. 이러한 핵무기들의 급증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해왔던 도덕적 혐오감이 약화되었음을 반영함. 또한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평화 유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결국 푸틴의 위협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자신들(핵-비보유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핵 미보유국들의 믿음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확대됨. 만약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도 핵보유를 시도할 것임.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은 서구의 핵우산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것임. 

핵무기 보유국 현황 

-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았지만, 2014년 크림 반도 침공 이후 해당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이 또한 타 국가들이 핵무장을 추구하게 만들었음. 특히 푸틴의 핵위협은 이란이나 북한과는 달리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임

- NATO는 예상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전투기 등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음.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질 시, 핵무기 사용 등의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까봐 우려하기 때문임.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대만 간의 이슈 같은 향후 군사적 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가져올 것이며, 핵확산 금지 조약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음

- 결국 모든 국가가 합의하에 군비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이는 냉전시대처럼 결국 막대한 비용이 들며 재래식 병력을 재편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 NATO는 푸틴을 궁지로 몰면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까봐 두려워 하여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푸틴은 오히려 NATO의 이러한 소극적 행동을 보고 자신의 핵무기를 통한 위협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핵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푸틴이 핵무기를 활용한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 만약 핵 위협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면(특히 패배와 교착 상태에서 핵무기를 통한 위협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게임체인저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향후에는 더욱 더 많이 타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고, 핵무기 위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다시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임. 많은 국가들이 러-우 전쟁이 유럽에 국한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핵위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러시아군이 후퇴하도록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함

- 케이프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