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후 세계 은행들이 '바젤3'에 대해 합의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이 무너져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함.
이걸 도입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면 신용도가 깎이고 국제적 왕따 당해서 불이익이 있음.
예대율 맞춰야하고 회계기준 맞춰야함.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등의 금융단체를 위한 각각의 세부 규칙이 존재함.
기본 룰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치금 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최적의 이익을 뽑아내지 못함.
'자산이 많은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면 예전에는 우대고객인데 지금은 위험고객임. 그거 팔아서 갚던가.
이게 10년전에 정해졌음.
외국은 이미 도입을 다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부채가 너무 올라가서 순차적 도입 단계의 시간을 앞당김.
10년전에 정해졌다는데 왜 나는 몰랐는가? :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일부러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음
왜 하필 지금인가? : 원래 명박이때 도입해야 했는데 명박이,근혜 모두 뒤로 미뤘음. 도입되면 빠꾸가 없어서 최대한 미루면서 마지막 한탕 하려고 한것 같음. 도입을 최대한 미뤘는데 이제 한계가 옴.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던게 그러면 설계인것인가? : 그때 빚내서 집사서 어깨에서 파신 분들은 파도를 잘 타신것임. 열풍이 불면서 그 후에 사신분들은 물렸음. 설계한 쪽은 2019년부터 쭉 털었음.
코로나가 이것에 영향을 주었는가? : 2019년에 조금씩 열풍이 사그러들었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도입을 뒤로 미룸. 저금리가 설계자에게는 2단 퀀텀점프를 안겨줬고, 거품은 따블이 됨.
이게 도입되면 기존 대출의 룰 안에서 지내던 사람에게는 천지개벽 수준인데 경고했어야 하지 않는가? : 다들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입을 닫고 있었을지 모름. 오랬동안 경고한 사람은 따당함.
내년 7월이면 1억 이상의 대출에 DSR 적용인데 죽으라는거 아닌가? : 미리 알고 몇년 전부터 대비했어야함. 자산 줄이고 현금 늘리고 했어야함. 아는 사람들은 다 했음. 모르는 나만 낚인것임.
내년에 대출 규제가 풀어질 것인가? : 빠꾸없는 도입이라서 지금은 약한 매운맛임. 내년 7월에 도입된게 영향을 미치는 내년 말이면 아비규환 될것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가? : 세계 은행들의 규약임. 정부는 국가 신용도 떨어지니까 그 규약을 채우라고 은행을 독려하는거고. 다음 정권을 국짐당이 잡아도 이건 못바꿈.
잘못하면 카드대란때처럼 신용불량자 몇백만 나오고 국가적 위기 나오는것 아닌가? : 그래도 빠꾸 없음. 도입하면서 데미지 덜받게 버티는수밖에 없음. 못버티는 사람은 설계자의 좋은 먹잇감이 됨. 각자도생 해야함. 몇년의 기간동안 데미지가 없이 도입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다들 최대한 미루면서 돈벌이 한것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월세 내고 살아야 하고, 근로소득과 월세소득이 짱이고, 벌이 규모에 맞게 사는 수 밖에 없음.
매스컴에서 '바젤3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조여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음.
'그러면 빠꾸 없는거니 내년에 더 문제겠네? 이거 뭐시여?'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단지 '정권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인다'라고만 인지시키고 있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내년이 되면 이라는 희망고문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임.
그 사이에 다 아는 분들은 자기 물량들 신나게 털었음.
희망고문으로 자기 패를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고 있는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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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저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라는건 우리 입장이고
룰은 정해졌고 빠꾸없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비 못한사람은 피눈물 흘리는거고 옆에 있던 새우도 같이 새우등 터지는거고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거고...
정부 탓 해봐야 잠깐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질 뿐 이 모든건 레일 위를 달리는 후진없는 열차임. 속도 차이만 있을 뿐.
ha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