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반대투표] '뽑을 사람 없다.'는 주장'도' 존중해주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지하는 정치성향이 정해져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하여 양질의 정보를 얻기 힘들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상당량이 정치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어느 정치평론가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 같다.

"한국 정치는 자살골의 향연이다."

즉 내가 잘해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내가 표를 얻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혐오와 투표포기가 우리 사회의 일각을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포기하고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운영에 사회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정치를 혐오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의 심리는 이렇다.
① 그놈이 그놈이다.
② 나쁜 놈을 뽑는데 동조할 수 없다.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저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국가운영에 반영 할 수 있을 것인가?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도 좋은 사람은 없지만 
더 나쁜 사람은 있다고 말한다.

나는 '수단'으로의 '반대표 도입'을 말하고 싶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결선투표제, 권역별 비례제 등 다양한 보조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문제 등이 있고 정치에 관한 부정적 심리가 있기에
우선 반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 B, C, D, E, F 의 정당이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연대나 경선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사퇴 할 수도 있다.

a1, b2, c1, f4 이런 식으로 후보가 나왔다고 하자.

a2, b1 후보 혹은 D, E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은 선택에 제한을 받거나 
자기 의사와 다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에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게 되지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만약 반대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정당 a2 지지자, B정당 b1 지지자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가장 반대하는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기피하던 사람들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후보나 정책을 
반대함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찬성표에서 반대표를 제외한 득표수가 최종 득표수가 되면 
지지율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A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A 정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대표가 최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선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택에서 소외되었던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에 ...

[▷◁ ΟㅏОㅑ]

반대표라... 저는 생각해본적 없는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런데 선거는 누군가를 선출함으로서 반영이 되는건데
반대표로는 어떤 반영이 가능할까요?

[RAVENOUSWOLF]

현행 선거는 1인 1표는 찬성만 가능합니다. 투표는 찬/반 중 선택이 가능하죠.
선거에 투표처럼 찬/반 선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후보나 정책이 없다면 가장 싫은 후보나 정책을 반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만 가능하죠.

찬성표 - 반대표로 최종득표로 보면 그 후보나 정책의 실제 지지율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죠.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선호순으로 투표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출 및 수작업 확인이 너무 복잡해 한국에는 맞지 않기에
가장 단순하게 찬/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찬성하거나 가장 싫은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럼 뽑을 사람이 없어 투표를 포기하려던 사람도 가장 나쁜 후보를 막기 위해 투표 참여를 할 것입니다.

[▷◁ ΟㅏОㅑ]

선출선거와 주민투표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민투표는 찬성도 반대도 그래서 발생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먼에 선출선거에서 누가 뽑힘으로서 생겨나는 결과는 있어도 반대해서 발생하는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돈 문제 같은걸 제외하고는 당선안되면 그냥 마는거지 반대가 많다고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반대를 많이 받았으니 다음에는 이 사람은 안찍겠다고 유권자가 판단할 기준이 되어주는 정도? 반대로 인한 어떤 핸디캡이 없다면 안받으면 좋지만 많이 받아도 정치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 같네요.

[M12]

어차피 투표는 차악을 고르는거 아닌가요

[▷◁ ΟㅏОㅑ]

그게 맞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뭐가 차악인지도 알기 힘든데다가 그래서 정치에 회의적인 분들은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염두해서 대안을 생각해보신게 아닌가 싶네요.

[콜버그]

뭔소리야? 선택에서 소외되었다고? 아니 다 맘에 안들면 자기가 정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올바른 사회구성원인가? 저녁메뉴 뭘먹을지 정하는데 다 먹기 싫다고만 하는 놈이랑 뭘 같이 먹어야 하나? 지는 의견도 안내. 그치만 의견도 안내고 반대만 하는 날 욕하지는 말라는 얘기인데 같이 굶으면 정답인가? 뭔 애같은 소리야

[RAVENOUSWOLF]

모든 사람들이 콜버그님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투표참여의 길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웃고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반대표를 주면 감정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안에는 체감상 살기팍팍하다고 느끼게 되고 언론사들의 공격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특히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정치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소 1년 길면 3~5년까지 바라보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능력 없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할 뿐이죠.

찬성표나 반대표나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마음에는 드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효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은 높지만 정당에 투표를 안한다면 정책 미스인거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무효표도 하지 않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면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게 아니라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ΟㅏОㅑ]

확실히 이런 영향을 줘서 공약이 더 포퓰리즘 정책으로만 채워질 가능성을 높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SKY만세]

뭐 그럴수도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위에서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만 하는 후보만 난립하는 결과로 초래할 겁니다. 유권자의 투표를 무서워해야 하게 만드는 목적으로써만이 아닌 일도 빡세게 하는 정치인도 나오게끔 해야겠지요

[RAVENOUSWOLF]

제가 반대표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17대 대선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경우 약 25%의 적극 지지층과 10% 잠정 지지층이 있고, 무당층 유권자가 보통 30% 정도 입니다.

즉 60% 정도는 반대표보다 찬성표를 우선하는 유권자입니다.
40% 중 투표소로 향하는 비율은 15~25%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감정적인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