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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 (4) 2021/05/20 AM 01:13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은 재판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9203409771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적도 6차례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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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라 입법부.

신고

 

냥마루쿤    친구신청

놀랍지도 않고 더 좋아질거란 기대도 안합니다 솔직히

케이빵    친구신청

빨리 억울한 피해자 만들어 내라고 재판부가 음주 운전자 등떠미는거 같네

아리나공주    친구신청

음주 운전은 진짜 삼진아웃이 아니라
한번만 걸려도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해야 되는데...

LemonGrab21    친구신청

판검사나 국회의원중 하나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죽어야 바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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