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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전투표와 지방자치제 (2) 2022/05/27 AM 11:35



사전투표 7장 중 3장을 무효표로 만들었다.

선거는 필참하지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 혹은 싫어하는 정당과 그 정당출신 무소속만 있다면 -
무효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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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현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의문이다.

1 -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워진다.
정보가 부족한 지방일수록 검토해야할 후보자가 많아진다.
요즘은 7표지만 예전에는 최대 9표였다.

2 - 경제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적다.
중앙정부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자체경영이 힘든 기초단체는 상위단체로 흡수관리하는게 나을 것이다.

3 - 광역의회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기초의회, 구의회까지 필요한가? 그냥 예산 낭비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광역의회를 확대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는게 행정견제에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PS. 무효표가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글을 읽어주세요. 반대표 도입 주장입니다.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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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의 배주현♥    친구신청

기초, 구 의회 폐지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의 자기사람 챙겨주기&예산낭비로 밖에 안보임.

흥미니    친구신청

저도 한장 빼고는 모두 기권할 생각입니다
무지성 투표는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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