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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복수청과 자살청 (0) 2022/06/11 PM 04:31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청과 자살청이다.

개인의 사적복수가 위법이라면 그 대안이 있어야하는데
현 민형사제도로는 사회약자층의 접근이 너무 어렵다.
최근 대구변호사건물방화사건처럼 한국인들은 가해자보다
충분하지 못한 조력자를 원망하는 특성이 강하다.
대신 위법성을 판단해 대신 합법복수를 해줘야 한다.
상담을 통해 누가 가해자인지 위법성이 있는지만 판단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대리고발 혹은 고소지원만 하면된다.

자살청은 항상 주장하는 조력자살(안락사)의 공공기관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삶의 가치를 잃은 이에게 편안한 죽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살을 다시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부 산하, 혹은 독립기관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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