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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민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되기 어렵다. - 도서 이미그라트 (6) 2025/01/18 PM 09:22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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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의 저서 [이미그라트] 를 읽었습니다.

아래는 책을 읽으며 제가 정서적으로 '반응' 한 부분들입니다.

1 - 차규근 의원님의 과거에서 나온 미래지향적 삶의 방향
2 - 전부를 볼 수 없는 이분법적인 접근법의 한계
3 - 저출산 만이 아닌 저출생 개념의 관점
4 -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흐름
5 - 단일국적법의 희생자 해외입양인
6 - 제도 연계의 필요성
7 - 국내 문제의 외교 문제화
8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업무 증가와 부담에 관한 문제
9 -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불채택 아이디어
10 -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자발적 참여를 부르는 혜택과 불이익
11 -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걸리는 정부 입법
12 - 체류 외국인 2007년 100만, 2017년 200만, 코로나 직전 250만명.
13 - 고용주만 유리한 메기 이론 / 을끼리 싸우는 미꾸라지와 메기
14 - 이주민, 난민 문제 대응할 전문기관 필요성
15 - 다문화 정책의 헛점과 사회적 반감
16 - 여성가족부의 훼방

결국 법과 제도가 안정되어야 개인들도 따라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와 통일까지 ...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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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s    친구신청

전세계 고학력 이민자들은 캐나다 미국 호주가 다 빨아들이는데
거기서 떨어진 질 떨어지는 사람밖에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RAVENOUSWOLF    친구신청

그보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 다수가
자국민을 대신한 [저렴한 노동력] 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한게 문제죠.

13 - 고용주만 유리한 메기 이론 / 을끼리 싸우는 미꾸라지와 메기
'메기 이론'을 검색하시면 고용주만 유리한 관점이라는게 보입니다.

파이팅 맨    친구신청

인도적 난민 받아준 댓가는 유럽이 혹독하게 치르는중
저렴한 노동력과 저출산으로 인한 연령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턱대고 이민받으면 유럽꼴 나게되는거죠

던전슬라임    친구신청

기업가 단체들 돈을 정치인들이 받아 먹어서... 임마들은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클럭워크    친구신청

이론상 이민정책은 2세이후 후손들이 그나라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사회의 언어를 태어날때부터 익히고 원래 나라를 나라로 생각하게돼지 않았을때부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거라는 분석.
그런데 그게 약150년이 걸린다고함. 그동안은 원국민들이 그부분의 모든 피해와 부담(범죄, 세금 등등)을 떠안아야한다는게 문제.
더큰문제는 그렇게 됀후에 그나라가 잘된다는 보장도없음.

비비탄사격수    친구신청

돈 쓰기 싫어하는 윗쪽 사람들이 결정한게 이민이라고 생각함

자국민 출산율 높이려면 복지쪽 투자 많이 해야 하는데 이민은 받고 알아서 살아남아라하면 되니까 돈이 많이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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