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어제자 성범죄관련 뉴스 중..

권고안 내용 : 피해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 등의 수사를 중단하라

취지 :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이후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겪은 일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신고하고 있지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작은쿠]

.....

[부동산투기장]

티비 뉴스는 안봐야지

[할아버]

한국형 미투 ㅋㅋㅋ 이 나라가 언제부터 피해자를 존나 챙겼다고...

[엘사아렌델]

법이 없는 나라가 목표냐

이재용이고 전두환이고 왜 살아있는데

[한량을꿈꾸는자]

이재용은 구지 죽어야 하나요? 그냥 교도소에 있음 될것 같은데;;;
전두환은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겠지만요.

[오늘날씨]

거짓말해서 남의 인생 조질지도 모르는데 조사해야지
참나

[에버 그린]

백번 양보해서 저들의 권고안대로 한다치면 무고를 악용하는 사람들만 생각할게 아니라 정말로 무고 당했는 사람들에겐 어떤 피해 보상을 책임져 줄수 있고 무고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 제시를 해야 호응을 얻던가 말던가 하지...-_-;

[평생솔로[페미=정신병]]

그래서 저런거 시행하려면
무고죄도 엄청나게 상향해야된다는거죠

[플랭]

이건 뭐ㅋㅋㅋㅋㅋ

[자쿠쥬금]

응 조까

[한량을꿈꾸는자]

제일 좋은 것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가해지 피해자 모두 신변을 보호하고 무고나 무죄가 된 이후에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게 하고 성범죄 가해자로 판결나면 그 이후에 사실을 공개해 무고로인한 피해자 또한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양쪽 모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것 같은데... 이상한 주장을 하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아니 시발 재판도 하기전부터 가해자여??

[곤잘레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갖다 버린건가???;;;;

[AzumiX]

Jtbc 참 지랄같이 방송한다. 지들 싸우고 지랄하는거에 참견하는거보면...그리고 얼굴도 안까고 말로만 씨부리는 여자들 편만 드는거 보면 참 이나라도 지랄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