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니고 미국사법연수원의 판사임용전 자질 테스트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갑을 훔친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는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중이다.
피고는 도난신고당한 지갑을 소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고는 "나는 지갑을 훔친적이 없다.
단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웠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없고 단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p.s:실제적으로 판사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고 원고,피고의 주장만으로 무죄,유죄를 판단해야하므로 개인의 사견이 많이 개입이 되어 이런 자질테스트가 필수라고 함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