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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의 환상
홍창구 한국문학정신 제주지부 총회장/수필가
지난 5월 20일 제4회 세계의 날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문화 정책이 과잉 생산되고 다문화 사회가 바람직한 것
처럼 환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저출산과 노동 구조의 불균형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주 여성과 3D업종에서 한국인이 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우면서 다인종·다민족 가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다문화 사회라 하기에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다문화란
다양한 문화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 소수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즉 외국인이 최소 10% 이
상 거주하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2% 남짓 있고 그 중 절반이 재중동포들이고, 결혼이주 여성들 대부분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빈번하고 대낮에도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이
들의 이기주의가 차츰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들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의 파라다이스로 여겨 저개발국가 수백만 노동자들은 너도나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며 국
내 인권단체들이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고, 외노단체들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불법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폭력이 점차 세력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출신 국가나 지역별로 수십 명이 클럽을 만들어, 같은 외국
인을 괴롭히거나 다른 집단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외국인의 강력 범죄는 2004년 1만2821건에서 지난해 3만4108
건으로 최근 5년간 2.7배 많아 졌고, 올해는 5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도내에서도 건설현장, 어선, 축산사업장 등
에 많은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고 기상 악화 시 하선하는 선원들과 출신 국가별로 모임을 갖고, 음주 배회하거나 싸움
판을 벌이는 등 치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의한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
기 위해,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검·경합동 수사조직 추진이 시급하다. 필자는 이들에 의한 범죄와 갈등 요인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국가 발
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한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단일사회의 통합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 된 단일 민
족국가이며, 세계에서 북한에 이어 둘째가는 단일 사회이다. 단일사회인 우리에게는 민족이나 종족분규, 인종 갈등
이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 받는 일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제는 섣부른 다문화 정책 보다 국내 교육 및 취업 구
조를 다시 짜고 3D업종의 노동 환경과 임금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많은 실업자 중 육체 노동을 해야 할 사람은
육체노동을 해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농촌에서도 젊음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남부럽지 않
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심각한 실업난과 노
동력 부족, 양극화 문제는 상당히 해소 된것이다.
끝으로 선진 유럽 국가들도 인종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다. 우리가 외국과 많이 교류하고 밖으로 열면 되지
일부러 한국 사회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만들어 인종 분규 등 사회적 분열과 맞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2011년 6월 2일자 제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