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불법체류자 자녀 의료서비스 미제공은 인권침해"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가 확인'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 단계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 제정이 굉장히 안 좋다던데

인권위가 다 책임지려는가?

[DarkVI]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은 다르죠....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가격으로라도 의료서비스는 제공돼야 한다는 거 아님?

[KoMa™]

불체자들이 자식까지 데리고 오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저런거 다해주고 아주 나라를 다 넘기지원...

[z코코모z]

DarkVI //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비 지원사업. 이라는게 글 적으신것만 봐도 딱 아실 수 있으실텐데....

[Reivan]

일단 진료는 시키고 강제추방하죠!~

[라플라스변환]

tv에서 불법 체류자들 나와서 불체자 자식 감기 걸렸는데 병원가서 의료보험 안되서 돌아오면서 눈물 흘리는거 보여주면
평소 저소득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눈꼽만큼도 관심도 안보이던 인권이에서 미친듯이 달려듬.
그렇게 좆같으면 너희 나라에 가라. 한국이 어쩌다 저렇다 하지말고
아니면 정식 비자 받고 들어와서 권리를 주장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