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다버린 참여정부 국민안전 매뉴얼 2,600개 넘어
메르스 사태에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감염병 등
국민안전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관리했던 매뉴얼 2,622여 개가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떠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28일 청와대가 통합관리해 온 재난관련 매뉴얼 2,622개가
분야별 부처로 이관됐습니다. 때문에 재난은 국민안전처가 총괄하며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각종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 국가적 재난은 통상 8~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인 주무부처가 관련부처들을 지휘-조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청와대가 이를 포기한
결과가 지금의 메르스 사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책임회피와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호통만 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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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임기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mb정권때였나? 농협 서버 ㅈㄴ 많이 털렸는데...
역시 mb각하는 똑똑해
멀리 한수 바라보구, ㅂㄱㅎ 밀어준것 보면...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