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사를 왔는데 집이 엉망입니다..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공사 중인데,
완벽하게 집이 수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2년 안에 나가도 중계비용을 변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등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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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서 전주인과 새주인 사이에서 중계를 하고 중간에 세입자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2. 재계발 지역이라 투자 목적으로 새주인이 집을 구입한 듯 합니다.
3. 부동산에서 새주인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것과 공사 관련해서 계속 중계를 했습니다.
(새주인이 직접 저에게 말하는 식이 아닌 계속 부동산이 중간에서 위임 받아서 행동 합니다.)
4. 집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전주인이 임시로 도배를 해놓고 집 나가길 기다린 듯 합니다.
(오히려 전주인은 4~5년 살면서 이런일 한 번도 없었다고 거짓말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5. 부동산에서는 집이 괜찮은지 살펴봤는데 이상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충 본 듯 합니다.
(뭐 저도 꼼꼼히 보질 못하긴 했네요..ㅠ)
6. 새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길래 대출 승인 안해줘도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공사도 하고 해야하는데 기분 상할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2천만원은 비교적 적은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7. 새주인도 명의를 빌린건지 처제가 새주인인데 형부라는 사람이 일을 다 처리하고 있고
(부동산 중계업자)라고 합니다.
8. 여러가지로 뭔가 깔끔하지 않고 여기저기 불법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돈 빌려서
매꾸고 투자 목적으로 집만 사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등기부도 열람해보니 전주인도
돈 빌렸다 매꾸고를 반복했고, 새주인도 제가 이사 후 대출을 2천만원 받았습니다.
9. 재계발 지역이라고 공사도 간단하게만 해주고 완벽하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발 지역이라 4~5년 정도 버틸 정도로만 공사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비만 안 새면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찝찝한 집입니다.
10. 가장 큰 문제는 베란다 쪽이 지붕이 없는 방식이라 샤시(아크릴)로 만들어서
결로 현상이 심해서 물이 완전히 맺히고 뚝뚝 떨어집니다.(비가 내려서 새는 것과는 별개로)
결로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비 내릴때 벽면을 타고 내래는 것만 막은 상태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질 않아서 확인은 못해봤지만 결로 현상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베란다에 물건 내놓았다가 운동기구도 녹슬고 곰팡이 생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11. 베란다 공간이 넓어서 괜찮다 생각하고 계약한 측면도 있는데 베란다를 항아리나 화초 같은
물건 외 물에 졌거나 녹스는 물건은 전혀 내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도 겨울에는 자리 차지하니까
베란다에 내놓았는데 다시 들여다 놨습니다.
12. 도배를 새로 하고는 있지만, 안쪽으로 곰팡이가 생겨서 추운 겨울날 계속 환기 시킨다고
창문 열고 있었습니다. 한 동안 비가 와서 옥상 공사도 한 달간 늦어져서 최근에 했습니다.
13. 인테리어 업자분도 집 자체가 엉망이라고 당장 도배를 한다고 해도 또 곰팡이 생기고
습기차는건 시간 문제라고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ㅠ
14.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후 2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2015년 10월 말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깔끔하게 해결 될 거라 생각했는데,
베란다 천장에 물기가 맺혀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점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거의 한 달간을 곰팡이 때문에
시달렸고, 공사해준다는 말 하나 믿었는데, 약식으로 공사를 하고 결로 현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이 별로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5. 이사를 가게 되면 2년전이라 중계비용과 이사비용까지 2백만원은 들 듯 한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주인이 대출까지 받은 마당에 새로운 새입자가 없는
이상은 전세금도 못 돌려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만 대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엉망인 집을 중계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곰팡이와 습기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16. 결론적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받아서 이사를 가고 싶고 가능하면 중계수수료 등에서
책임을 물어 손해 없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었는데.. 전세란에 고생하다가 구한 집인데 이렇게 엉망일지 몰랐습니다.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별탈 없이 이사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