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등등] 아..뺑소니 빡치네..

앞으로 사람치면 무조건 뺑소니 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겠다.

가해자가 사람친지 몰랐다거나 술먹고 운전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말한마디에 무죄가 성립되는

개같은 나라의 법률

이 거지같은 나라는 술만 먹고 사고치면 다 용서가 돼.

아...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빡치네.

정황과 증거가 저리 많은데 가해자가 모른다 말한마디에 어찌 무죄가 될 수 있나....



아..진짜 대한민국 법은 좃같다.정말...

[Nico_Robin™]

ㅠㅠ 그래도 첫번째줄에 쓰신건 너무 화나서 쓰신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르쥬]

할말 안할말이 따로 있지

[난죠K]

음주감형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왜 아직도 있는거지

[숨쉬는중]

술먹고 운전했는데..... 무죄???ㅋㅋ 아... 뺑소니만 무죄고 음주운전은 처벌받은거죠?..

[주기남살리남]

네이버에 뺑소니 실시간 검색해보니
이번에 그것이알고싶다.너무잼있다
뺑소니요 ㅋㅋ 완전최고 ㅋ 추리소설같음 ㅋ

이 개념없는 sns넘 땜에 더 열받네요 피해자 가족들 피눈물 나는 사연이 나오고 있는데

[선비사상]

피해자가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므로 사견을 달지 않겠다.
[예전 누구처럼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쳐죽은 사건이 생각나서...]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지만 뺑소니로 인정 할 수는 없지 과실치사정도?

[샴푸♥]

첫째줄 글은 다른 사람이 봐도 화나서 쓴 글이니 너무 그러지들 맙시다

[오뎅과떡볶이]

첫째줄 보시고 오해들 하시는데

방송 보셨다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보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csi 못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찌 법이 피해자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가해자의 앞에만 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방송보시면 화딱질 나실 겁니다.

[형사반장]

진짜 음주에 대한 참작은 없어져야할거 같네요. 어쩌라고 술쳐먹고 몰랐어도 사람 쳐서 죽인걸. 술쳐먹고 고삐 풀렸어도 강간했으면 강간한거지 감형이나 참작이 왜 들어감? 진짜 어이 없는 법이죠.

[gmsjdlwif]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게 법이 가해자 편에 서 있는게 아니고
엄밀히 죄 없는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뺑소니를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진짜 몰랐을 경우를 크게 쳐주는 거죠. 그리고 정황 증거가 많아봤자 물적 인적 증거가 없다면 말짱 꽝이라 골때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황증거는 범죄의 성립유무를 판단했다가는 오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님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죠.

[오뎅과떡볶이]

gmsjdlwif//문제는 정황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로 판단이 됨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모르쇠 일관하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죄라는 이유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비슷한 유형의 뺑소니 사고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cctv에도 찍히고 블랙박스에도 찍혔는데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웃긴건 목격자만이 유일한 상황을 증명해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니 cctv와 블랙박스로 그 상황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목격자의 증언이 없다고 무죄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이건 법쪽이 가해자의 편에 더 가까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