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체만 표시해 놓고 실제 단속을 하는주체나 일반 시민이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원에 아무리금연구역이라 표시해 놓아도 지키는 흡연자들 없습니다. 학교다닐때 경험에서도 있었는데요. 도서관 앞에 금지 푯말 붙여도 아무도 안지키더군요. 근데 학생 방범대를 붙여서 단속하고 걸린 사람들 도서관 출입 금지시키고 불이익 주고 하니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비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명시만 해놓고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몬스터.[
담배 규제 정책의 문제 점은 무엇이냐면 "규제" 입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할거면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또한 규제하겠다 뭐다 해서 담배값을 두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규제만 생긴다는 겁니다.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만지 뭔지 그런 소리도 안하겠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은 규제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마음껏 흡연을 하게 해 주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 확대가 아닌 흡연구역을 확대 해야합니다. 또한 흡연구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속 터미널 앞에 있는 멍청한 흡연 부스가 아닌 제대로 관리가 되는 흡연 부스 또는 구역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금연 운동 시스템이 자리 잡음과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흡연구역 이외는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합니다.
얼마전에 본 뉴스지만 길빵에 대한 법률적 시스템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자를 위한 정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