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개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겠죠...
전 지금까지 사법체계와 하등 관계없던 유가족, 그니까 일반 시민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고싶습니다.민간인들이 모은 증거와 민간인의 기소로 과연 피고인의 변호인(아마 대형로펌)을 이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더든요
만약 이긴다면 세계에 유래없는 사건이 될 것이고, 패소하거나 만족스런 걀과를 못이루더라도(솔직히 민간인이 구성해 수사하면 이런 결론이 날 가능성 99퍼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거 같습니다.
국민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어 승소하거나 만족스런 결과 나올거라 기대는 전혀 안 되지만요.
새정연은 좀 덜하긴 해도 역시 그런 강제조항은 피해가려고 하고..
이거 확실히 하고 도장 안찍으면 뭐 그냥 있으나마나한 법 되는 건 뻔할 뻔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