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떨어져나감으로서 나온 소거법의 결과였을 뿐이고.
민주당이 다양한 선택지를 두지 않고 이재명 하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리당략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 자체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둔 이낙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3심까지 가지 않는 이상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들은 눈감아주고, 자신들의 정적이라 할 만한 인물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드니까요.
문제는 현재 명태균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정국을 타파할 생각으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는 계략을 선택한 것도 분명 현 정권 수호를 위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검찰 정권이 탄핵된다는 것은 검찰 조직 그 자체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때려버린 시점에서
이재명은 현재 '탄핵 정국'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도 조건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최종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과 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걸린 사법리스크 때문에
탄핵정국을 공격적일 정도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입니다.
물론, 대표 야당인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명태균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 정권의 목을 조이는 노련한 전략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때로 이재명에 대한 변호 때문에 탄핵 정국에서 공세를 펼치다가도 결정적일 때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힘은 확고한 탄핵 사유를 가지고도 이재명 변호를 위한 공세일 뿐이다라고 역공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재명의 행동력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법사위보다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3심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냥 탄핵 국면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전략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탄핵 국면이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충족되어 있고, 시국선언은 이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회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외교적 사고를 치고 다니는 윤석열의 행보는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탄핵 국면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고.
그것이 꼭 이재명이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이재명이 한 수 양보하고 뒤로 물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죄라면 항소 후 2심, 3심에서 확정될 것이고. 오히려 검찰 정권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이 권력을 잃고 무너질 때 그 가능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현재 정국에서 이재명은 안타깝지만 걸림돌이란 사실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이재명만이 탄핵 정국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당과 검찰은 꾸준히 탄핵 정국을 무마하려는 수단으로 도리어 이재명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의 죄가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마땅한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해왔던 바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에너지를 쏟는 다면 윤석열 탄핵의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박근혜 때마냥, 정권 말기에 가서나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릴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은 물론, 현재 한국 경제/사회 상황 전반에서도 좋지 못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두고
전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선 시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히 이재명이란 카드는 잠시 내려놓고, 도리어 더 강경하게 정면돌격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권의 생존은 그것을 이끄는 우두머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당의 생존은 현재 리더에 의해서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힘은 이재명을 공략하면 탄핵정국도 자연히 와해될 거라고 계산하고 있지만, 결과가 가져올 차원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문제와 이재명의 문제는 무게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