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이번 개헌은 누구와 대화하자는 이야기인가?
개헌 논의에서 내란동조와 선동을 일삼던 국민의힘이 배제된다면 그나마 인정이라도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힘이 개헌 논의에 같이 참여한다는 건, 내란동조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던져주자는 의미이고, 그들을 여전히 같은 선상에 놓자는 이야기다. 또다시 면죄부를 주자는 뜻이다.
심지어 기간이 졸속인데다, 사전투표마저 안 되는 개헌이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개헌인가 싶다.
이건 마치 5공 직후 3당합당을 떠오르게 한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뻔뻔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는 그들의 충신들이 심판받지 않고 잔존하여 권력을 누렸기 때문이다.
김영삼이 IMF와 함께 두고두고 비판 받는 이유는
하나회는 깨부쉈으면서, 역시 강대한 세력을 두고 있던 정치개혁은 삼당합당으로 인해 망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심판 받아야할 대상이 함께 해야할 대상으로 바뀌었고, 도리어 그들이 승리하여 시민들에게 박탈당한 권력을 도로 되찾는 결과로 이어졌다.
근현대사를 다룬 책을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항상 '미완의 민주주의'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땀과 피로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그 열기가 식으면 어김없이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로 인해 독재의 잔재세력들을 다시금 지배층에 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는 반복됐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안 했기에 친일파들이 권력자가 됐다.
4.19혁명 이후 2공화국의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에 군부 쿠테타가 일어났다.
박정희 사후 이 일은 그대로 반복됐고
6.10 항쟁 이후, 열기가 식은 틈을 타서 3당합당이 일어났다. 그 누구도 심판받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이후도 똑같았다.
그 때 그 인물들, 계엄 계획했던 인물들이 사죄받고 그대로 잔존하더니 그게 윤석열의 계엄 실행으로 돌아왔다.
왜이리 조급한 것일까?
윤석열이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시점에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당당히 떠드는 시점에서
단순히 탄핵 인용에 만족하고, 어떤 정리도 없이
또다시 잔존세력을 끌어들여 동등한 대화 상대로 둔다면
시민들의 노력은 또다시 헛수고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힘은 신이나서 개헌 논의하자고 떠들고
내란 국면은 단번에 개헌 국면으로 프레임이 바뀌려고 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기는커녕, 시작조차 안했는데 말이다.
지금 시점에서 개헌 논의라니.
역사를 또 반복시킬 것인가?
어차피 되지도 않을 주장을 자기들 이름값 띄우려고 내세우는 정치장사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