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와의 전쟁
법사위, 법사위! 대체 뭔 사위기에 여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야당 원내대표 찾아서 여당 원내대표가 삼천리 금수강산 사찰탐방 할 정도로. 앙?
이름하야 법제사법위원회. 여타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와 같은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야. 법이 2번이나 들어간, 딱 봐도 법 다루는 위원회겠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법원 일 도맡아 하는 곳이지.
문제는 이거 말고도 알짜배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엇? 바로 법률안, 국회규칙안 심사! 코호호. 여기서 잠깐. 법과 담 쌓은 분들을 위한 짤막 상식. 법 하나 만드는데도 과정이 필요해. 아까 말했던 상임위 통과하고, 의원 300명 몽땅 있는 본회의 통과해야 제구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법사위가 꼽사리 끼니, 정확히 상임위랑 본회의 사이! 법사위 통과한 안만이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다!
워호. 이상하지 않아? 같은 상임위면서, 다른 상임위가 열심히 준비한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네? 이거 이거, 회사로 치자면 부장님 결재 맡고 나서야 이사님 승인 떨어지는 꼴이잖아?
그렇군. 그래서 치고 박고 싸우는 거였어! 법사위를 잡는 당, 진정한 입법권한을 가질 지어니. 180 대 120 쪽수 밀려도 법사위만 잡으면 안 꿀려. 법사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불편하더라 하면 통과 자체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야당한테 이 자릴 줬어. 대통령 반대편에서 견제하라는 깊은 뜻이겠지 뭐. 그런데 이게 잘되면 좋은데, 크흑. 우린 경험했잖아? 혼돈의 카오스 20대 국회를. 일 안하고 월급만 타가는 지상낙원을! 유치원 법이니, 공수처 법이니, 뭐 하나 하려 해도 제 3차 대전이 벌어져. 법사위를 야당이 잡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아주 힘쓰셨지. ...아니, 그렇다고. 크흠.
이번에는 달라야지! 그럼! 일해라 어서! 아니나 어머니, 민주당이 쪽수 빨로 호로록 했어. 법사위를 비롯해서 현재 급한 불 떨어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위원장 단독 선출! 어떻게 생각해? 53년 만에 벌어진 이 독단적 행태를? .,.나야 브라보! 지금 21대 국회 열린지가 언젠데! 빨랑 일할 생각해야지! 독단? 아니, 박통 같은 추진력이라 불러주세요. 응?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야당에서 뿔난 거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에 칩거하는 등 기현상을 뿜고 있어. 고즈넉이 사찰에서 득도한 그의 선택은요! ..그래! 여당놈들! 다 먹고 잘 살아라! 18개 위원장 다 가져가!
흐음. 너무 양보하는 거 아냐? 허나 아이러니하게 이 논리가 야당 강경파 입장이걸랑. 예? 강경파가 양보? 이거 이상한데..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야. 여당에서 18색깔 크레파스 다 가져 가 보란 거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위원장 하나 없는 우린 아무 책임도 없죠, 잘못되면 전부 여당 때문이죠, 이 모든 게 문재인 때문이죠, 다음 선거에 우리가 대통령 해 먹죠!
여윽시 2년을 앞서가는 통찰이십니다.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다 먹기가 거북해. 법사위 노른자야 내 뱃속에 넣었어도 기타 찌꺼기까지 다 먹었다간 뒷감당 못할 수 있거든. 보기도 안 좋고 말야. 보수 신문사들께서 까는 모습이 선하다. 공산당 일당 독재 뺨치는 민주당 독식! 캬하하.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대. 온건파는 야당 타일러서 11:7로 하자. 서로 좋게 좋게. ..이에 반해 강경파는, 그래 가즈아! 11:7이나 18:0이나 어차피 욕은 여당이 먹는데 어쩌라고! 차라리 화끈하게 180석 뿜뿜하는 게 낫지. ..이런 입장. 오케이!
여하튼. 법사위와 얽힌 국회 워를 풀어봤는데, 그.. 괜찮았어? ...이해됐다고 말해줘. 나 준비 많이 했다고. 크응. 더 이상 자세한 건 묻지 마. 이 이상은 나도 몰라.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중에 흥미로운 기사를 찾았어. 기사제목이 이래. ..입법권한 없는 한국 국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요약하자면, 어..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거라곤 세발의 피라는 거지. 거대한 행정부에서 대부분 입법 하고 있다! 뭐, 이거야 사회과학 계통자면 다 아는 내용이고. 다음! ..이게 핵심이야. 국회 전문위원! 국회의원 아니고. 전문위원! 이라는 국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오. 그러니까 그 조박만한 국회의원 입법마저 실제로는 공무원들 작품이다?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님이 계셔. 그것도 5급 사무관! 에헴. ..응? 거짓말 아냐! 내가 이래봬도 어! 높으신 분들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찰싹!) ..허술한 성대모사 자제하겠습니다. 크흠. 어쨌든. 다짜고짜 질문했지. **아. 국회사무처 직원이 다 해먹나? 국회의원보다 더 쎄나? ..대답은요!
그런 일은 네이버! 어디 하늘같은 국회의원님께 사무처 직원이 비벼! 원피스로 치자면 천룡인 대 일반인 수준이야. 그러니 뭐다? 이 기사 쓴 프레시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님! 아잇, 평소 프레시안을 좋아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 ..비겁한 왜곡입니다!
여담으로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해서 좋았어. 백수 찐따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은 엄마 외 에 이 친구가 유일할 거야.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크흑. 친구한테 걱정만 끼쳐서 미안했어. 그러나 침울하진 않았다? 왜냐고? 내 미래는 밝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친구야! 500만 주세(찰싹!) .. ...우리 우정이여 영원 하라!
법사위 권한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01556347732
이철희 전 의원 의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920
민주당 법사위등 6개 상임위장 단독선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52110015&code=910402
법사위 전쟁, 언제까지?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50235.html
여야 극적 사찰회동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605
입법권한 없는 한국 국회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4637?utm_source=dable
풍신의길
헌정사상 몇 번이나 바뀐 건지, 그 때마다 누가 왜 우겨서 바뀐 건지 알면
미통당 주장이 얼마나 얄팍한지 빤히 보이죠ㅋㅋㅋ
하여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