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은 여전히 이해충돌을 원한다
드디어! 20년 묵은 법이 통과되는가! ...그래, 이해충돌방지법!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 미루다 똥 만든 게 한두 번이어야지. 언제야, 작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께서, 국토위 위원 신분으로, 자기 건설사에게 일감 몰빵 해 줄 때도 넘어가, LH 터져도 뭉그적거려, 한다 한다 해 놓고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안 바꿔, 그러다 4월 11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엄포만 놔. 어제도 합의 불발. 맙소사. 그런데 웬걸. 오늘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다니,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 더불어 힘 다 빠진 법사위 뚫어야지, 180석 받고도 일 안 하는 민주당 본회의 통과해야지, 어후. 깜깜하다 정말. ..뭐, 4월 안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 엄포 놨으니 지켜보자고.
그나저나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저번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구멍 송송 뚫은 건 아니겠지? ..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LH 직원 따위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이 모든 사태의 근원, 바로 국회의원! 적용범위에 쏙 빠졌어! 야이!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을 비롯 공직자 190만 명, 그 가족까지 포함해 6백만에 달하는 거대집단이 이 감시망에 포섭되지만, 국회의원은, 그놈의 국민의 대표란 것들은 제외! ..이유가 황당해. 자기들은 국회법 소관이란 거야. 언젠가 국회법 바꾸겠다는 거야! 꺼헉! ..후하후하. 펀쿨섹. 은 쥐뿔! 이 자식들은 지들 몸보신 할 땐 여야가 없어. 이미 3월 22일 대통합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이게 대한민국 국회다!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았어.. 부동산, 불법 농지,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의원들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나? 전혀! ..고작 한다는 태도가 권익위에 일임하겠다. 권익위가 뭔데? 난 이름만 듣고 어디 감사원 뺨치는 수사기관인 줄 알았어. 현실은, 응, 거기 수장이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누나고요, 가족 차명거래는 추적조차 못 했고요, 심지어 의원님들 금융정보 제공 동의마저 안 받았고요! 호우!
...뭐? 왜 민주당만 까냐고? 아잇! 국민의힘은 반성할 껀덕지 조차 없으니까!(찰싹!) 박덕흠, 전봉민, 이주환, 한무경, 나열하자면 끝도 없어. 국회의원이면서, 건설사 사장이면서, 농사 안 짓는 대농장 소유주면서, 하필 자기 땅, 자기 건설사 유리하게 법이며 도시계획 세우는, 그야말로 이해충돌을 아트의 경지로 올린, 쉽, 쉽색깔?(철썩!)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반성을 이 따위로 해 놓고 조국이 문제였네, 검찰개혁을 과도하게 해서 그렇네, 또, 또! 남 탓을 한단 말야? ..대단하다 정말. 이 수준으로 어떻게 금배지 달았지? ..아! 우리가 뽑아줬구나.(철썩!)
그렇군. 국회의원 멱살 잡을 수 있는 건 깨어있는 국민뿐! 의사당에 트럭 몰고 갈 용자 모집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 행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미공개정보 이용 최대 징역 3년” (kbs.co.kr)
국회의원은 셀프징계·공무원은 형사처벌…이해충돌방지법도 내로남불 | 한경닷컴 (hankyung.com)
[단독] 민주 의원 부동산 조사한다던 권익위, 금융정보 동의조차 안 받았다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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