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잡담] 법원 판결이 한결 같은 이유

판사들 사이에서 룰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선례를 먼저 확인하고 한다합니다

근데 문제는...선례에서 크게 감형시키거나 크게 징벌 때리면

그 선례를 한 선배 판사에게 시비거는거처럼 되버려서

앵간하면 판사들이 선례 안에서 형을 때려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몇십년째 형량이 안늘어나는거 ㅡ,.ㅡ...

어디선가 들은썰인데 맞는지는 모르니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심 될듯 ㅇㅅㅇ)..

[네코네코열매]

ㅉㅉ 추잡한놈들

[노트북클럽]

그냥 돈 있고 권력 있는 놈 앞에서는 판례고뭐고 다 무시합니다
김무성 사위 마약 판결 때 15회나 투약한 상습범이라 법규나 판례나 다 따져도 도저히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 집유 준 꼬라지 보면 어휴 ;
판레기들 클래스 어디 안 가죠

[@Crash@]

판례도 권력(또는금권) 앞에는 별 소용도 없습니다.
미친짓 저질러도 걍 집유 주고 끝나는데요 뭘.

[Crescent_XIII]

권력자들은 집유준다는 선례를 참고함.

[GOODSPEED]

선배가 법위에 있네요

[아프로곰탱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법 계열 자체가 (뭐 영미법 대륙법 어쩌고..)

판례 중심이라서 그렇데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이런데 왜 나는 저렇냐

하고 태클 걸면 할말이 없는 식...

저도 주워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한건 아니에요 ㅋ

[aramise]

우리 법은 대륙법, 특히 독일법을 받아서 개수한 일본 법 위주고
판례 중심은 영미법,
특히 미국법은 판례상 선례가 사실상 기준입니다.

우리는 개별심 위주라 반대입니다.
그러니 위 처럼 판결하는 건
그냥 선배 눈치 보는 건데

저런 판례 눈치도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자들 인맥앞에선 안봅니다.
그냥 집유.

오죽하면 대 놓고 전관변호사 쓰자는 말이 나올까요.

[아프로곰탱이]

압 전혀 반대였군요 ㅋㅋㅋ

[ㅡ_-]す~]

판례라고 하는데 법원은 판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례를 아주 중요시여깁니다. 대신 사회가 많이 변한경우 판례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판례를 깨고"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 판례가 새로 만들어 지는거죠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범죄인데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형량이 엿가락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면 법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슷한 재판의 판례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고 판사가 선고를
할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ㅡ_-]す~]

지금 비슷한 사례가 심신미약이죠 이전까지는 기계적으로 감형해줬지만 조두순사건도 있고해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 여론이 안좋으니 법원에서도 술로 인한 감형을 고민하고 있는거고 감형 판단을 축소해서 판결을 하게되면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겁니다.

[ArchAngelx]

이분 말이 제일 정답이네요.

[몬스터.[]

딱 그 이유만 있는것은 아니죠
이미 내려진 판결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될수있기때문에
이부분을 변명처럼 쓸수있다는 점은 알지만 현실적이기도 하죠
판례라는것이 기준점이 되고있는건 사실이지만 결국 다른 판례가 생기고
사회적 기준이 변하면 판례도 어느정도 따라가게되죠 절대 바뀌지않는건 아니라는것이죠
기대만큼 못따라간다고 해서 고인물이라고만은 할수없는거죠
판례보다도 변하기 더 어려운건 실제로 법제화 된 문서상의 기준들이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법끼리 상충하기도하고 가변성이 적어지는것도 있죠
법 자체가 오래된것과 바뀐것 그리고 보수성에 의해 한계가 많은 현실인거죠
법이 더 제대로 바뀌어야 판사들의 판단 근거도 따라갈수있는거죠

[평생솔로4]

법자체가 강해져야죠
법정형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선례대로 가는게 당연한거고..

[지저스크라이스트모닝스타]

그 놈의 빌어먹을 선례

선례믿고 깃털같은 형량 때렸다가
판사가 칼침이라도 맞고 이승을 떠나는 선례를 겪어야
선례 판결 안 따르고 소신껏 판결하려나

[박규리강지영]

다르게 해도 어차피 항소하면 또 위에서 똑같이 판결함
그리고 판례를 참조하는 거 자체는 이상한거 아닙니다

[Taless]

원래 법 판결때 보는게

법과 지난 판례들입니다.

딱히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패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난 판례를 따르는건 세계적으로 당연한 추세에요.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적폐판사들이 많다는거죠.

[아레아레]

양형시스템 참고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다 비슷할수 밖에 없습니다.

[녹색번개]

한결같기만 해도 판사라는 직책이 사회에서 욕먹지는 않을듯...
어떨땐 이렇고 저럴땐 저렇고...
권력의 발바리새끼죠 완전

[케르발]

시비를 거는게 아니라

비슷해야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되니까 어쩔수 없는거겠죠

꼭 시비로 보는거는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