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잡담] 개인적으로는 미투운동이 확산됬으면 좋겠네요

사방에 미투바람불다가

이제 그거 편승해서 무고죄 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걸로 인해서 무고죄 형량이 무거워져서 철퇴좀 맞았으면 합니다

무고죄가 무서워야 아니면 말고가 사라지고 불이익이 생기는 피해자가 안생길테니..-ㅇ-...

남의 인생 조질수 있는건데 적어도 없는일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리젠 마이스터]

국개의원놈들이 몸보신 하느라 무고죄 강화는 갈길이 멀거 같네요...

[MONOKUMA]

근데 문제는 무고죄가 강화 될일이 없을 거 같아서 말이죠.

언론에서도 무고죄 관련은 시큰둥한 반응이고..

[때리묜맞짱떠]

미투운동이 확산대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서로 비판 비방으로 싸우기 보다는 대화로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남여가 대화로 서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다고생각이 드네요

[디쿠맨]

미투 운동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커지면 저는 양극화 더 심해질거라 보입니다;;

[寺川愛美]

그 과정에서 무고당한 사람들은
희생양입니까?

[KOOMs]

동감. 희생당하는 사람이 본인&지인일 수도 있잖아요.

[공허의노라조♡]

무고하게 당한사람도 다시 역으로 소송 들어가는거죠

[디쿠맨]

무고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SF5]

그러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미투운동에 휩쓸려서 피해를 당해봐야 그나마 강화 될거라 봅니다
안그러면 표에 눈치보랴 자기네들 빠져나가려고 법에 구멍 잔뜩 만들어놨는데 그걸 메꿀 이유가 없죠

[064_2nd]

점점 퍼지다가 어느순간 대중들도 시큰둥하게 될때가 오겠죠.
또 미투야? 식으로..
저도 그렇게 돼서 지금의 여론재판이 아닌 법적으로 처벌되는 게 맞는 분위기가 됐음 좋겠습니다.

[청와대 길라임]

저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미투는 찬성 입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미투로 개인의 생활을 파탄 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져야죠

[히또키리🎗]

썩은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야 하고
멀쩡한 부분 정당한 이유없이 도려내고자 하는 것들도 확실히 벌해야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도 확실히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식기]

미투운동으로 인해 썩어빠진 인간들 도려내는건 좋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무고로인해 피해받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게문제죠.

억울하게 지목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는동안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파탄이납니다.

유명인이든 민간인이든 무죄라고 증명이 되더라도, 지목당했을 당시의 첫마디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다시 되돌리기도 힘듭니다.

언론이 기사거리로 이걸이용했다가 무고가 나더라도, 정정기사를 기사 구석탱이에 써주는것도 다행이라고 해야할정도로 정정해주지않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자신의 아픔을 딛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박수쳐주고 응원은 합니다

다만 미투운동을 핑계로 작정하고 무고하게 어떤이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을거라는 생각은 해야합니다.

[잘_살면_좋아]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여성 처벌율이 더 높아져 가능했습니다.

여성 가해자가 더 많아지기 전까지 이것도 절대 바뀔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