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잡담] 한국은 범죄에 너무 관대함

형량 때리는것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반성해라~ 느낌임 ㅡㅡ;;

한국 법 제도가 처벌이 아니라 형벌이라서

그 죄에 대해 벌주는게 아니라 반성하도록 교화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는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음...

청소년 보호법 이용해서 사고치는 애들은 이미 한둘이 아니고

피해자 죽여놓고 10년 동안 감방사는게 길다고 징징대는게 말이 되는건지 참

인권 지켜달라고 할꺼면 남의 인권 침범하질 말아야지 -ㅅ-

게다가 요새는 법도 약해져서 그냥 한번 걸리면 말지뭐 하고가 점점 늘어 나는 느낌..

싱가폴처럼 빡세게 바꼇으면 좋겟네유 'ㅅ')

[개식기]

독재시절에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반등인지, 억울한일 없게하겠다는거 같긴한데.

다만 증거가 확실한 죽어 마땅한 살인마들까지 이득을 보고있는게 아이러니하죠.

[v13m]

극악의 악질범죄는 사형이나 영구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때리는것이 마땅합니다.

강력범/강간범/음주운전등의 범죄 처벌을
수감형에서 "태형"(기둥에 손발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등으맞는 형벌)으로 바꾸면
상당한 범죄율과 재범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중에는 매 맞는게 무슨 형벌이냐고 말씀하실수도있는데,

동남아시아 어느국가는 형벌을 태형으로 하는데,
태형을 한번 받아본 범죄자는 태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Routebreaker]

지금 형량이 낮다고는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는 과형 기준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만 범죄율을 낮추는 데엔 형량의 증가보단 경찰 인력의 증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형주의에 대한 비판 이란 스크랩을 읽고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내용이네요.

[쿠노 코다치]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형량이 낮게만 나오는것도 아니에요.
메스컴등에서 하도 그런것들만 보고해서 그러지...
개인적으로는 뭔가 지금의 죽여라, 죽여라고 하는듯한 과열된 듯한
분위기가 가끔씩 무서워보이기도...ㅡㅡ
어디서 본 글인데 비싼 변호사가 그러한 부조리함을 만든다고도 봤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되긴합니다.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엄청난 연봉을 생각해보면...

[karuki]

저도 동의하는 바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력 인원 너무 부족해요.
형사들도 부족한 인력에 이런저런 수사하느라 피곤하기 일쑤고,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하다가도 잿밥에 눈이 가거나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허투루 하기도 쉬워지니까요.
범죄라는 게 큰 사건을 한방에 쾅! 하고 처벌 쎄게 해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꾸준히 적절하게 관리해야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럴 만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니......
그럼에도 우리나라 치안 수준이 상당히 좋은 거 보면 신기해요.

[룰웹용]

싱가폴은 독재국간데.. 게다가 엄벌주의인 미국같은 나라도 범죄율 높은 건 마찬가지라 함

[초딩말살]

애초에 법 만드는 정치인이나, 판결하는 판사들 다수가 범죄자여서 임.

[청오리]

죄를 과하게 먹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정효과만 있을뿐이지 미미해요

실제 중국에선 걸핏하면 사형이지만 범죄가 끊이지 않잖아요?

반성해서 교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범죄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라 그런 사회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는거죠

[램프의바바]

술이 추가되면 더 감형되는 효과까지....

[Nachzehrer]

그러니까...
엄벌해봤자 범죄률 별로 안줄어 드는데 알겠는데
문제는
한국은 너어어어어어무 관대해서 문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