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을 다 읽어보았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아유 수꼴새끼 답이 없다니깐" 이런 류의 반응이였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옹호하였다.
그렇다면, 왜 내가 사회복지의 대명사인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불가능한지 이유를 말하겠다.
첫째로, 사회전체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초기에는 사회적 능률 향상과 노동성이 상승하나, 몇십년이 지날수록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면, 사회복지 제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나 사회복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후반기에는 근로의욕이 줄어들고 실업급여나 타 연금에 소득을 의존하는 소위 '무임승차자'가 늘어난다. 즉, 사회복지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홰손하고 연금제도 의존을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례로는, 유럽 국가의 잇따른 정권 교체와 스웨덴의 재정계혁 사례에 있으며 영국 대처정권도 참고할만 하다.
둘째로, 세율이 어마어마 하다는것이다. 이는 자국의 기업들이 자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보다는 세율이 낮고 인건비가 낮은 타국에서 경제활동을 할것이며, 곧 자국 국민의 실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 하에서는 이런 실업이 실업연금으로 무마되기 마련이나 이런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 계속 이어질경우 그 국가는 경제적 침체를 면치 못할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이 재정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복지부문이 GDP의 큰 폭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0%를 밑돌았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대표적인 복지 국가 노르웨이 와 스웨덴을예를 들어보자. 노르웨이는 북해유전과 수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틀린 사례이다. 인구를 보자. 5000만인 한국보다 적은 900만이고, 수출에 80%를 의존하며 1950년까지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였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는 빨리 정착할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요람부터 무덤까지'는 실패가 입증되었으며 근로무능력자(소위 무임승차자)를 양성하는 복지제도 보다는 근로의욕을 향상하는 '능동적 복지'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변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내며 안내는걸 자랑스러히 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