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포퓰리즘 성향의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것들은 단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복지에 삶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포퓰리즘 복지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이르게 하며,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가지기는 커녕 복지 혜택만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누가 포퓰리즘 복지를 원하겠는가? 바로 그들이다. 흔히, 그들은 민중들을 위한 복지를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보자. 아르헨에서 페론이 집권 할 당시에는 곡물 수출과 축산물 수출로 얻은 막대한 부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부를 페론은 복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 써버리고, 후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
누구는 이에 반박할수도 있다. 군부 정권이 문제이지 않냐고. 과연 그럴까? 페론 이후의 정권은 "경제발전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아르헨 남부 팜파스 지방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경제 발전을 누렸다.
그러면 물어보자. 페론은 과연 좋은 정치인이였는지, 아니면 표 얻을려고 환장한 포퓰리스트에 지나지 않는지.
답은 그가 포퓰리스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포퓰리스트는 번져나가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 급식"이나 "무상 의료"가 가능한 소리인가?
포스터 보이로 가난한 아이들을 써 놓고는, 정작 그 정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현 국가 예산으로는 안될시에는 뭘 할 생각인가? 또 다시 "이게 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때문이다" 라고 주장 할 샘인가?
가능성이 없는 소리이다. 무상 급식의 현실은 그저 어떻게든 표심 좀 끌어보겠다고 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