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무상급식에 관한 글을 읽고 많은 분이 글을 남겨 주셨다. 특히 젠거 0323에게는 더욱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를 따져 보겠다.
첫째로 무상급식은 엄연한 세금 낭비이다. 분명 젠거씨는 이 것이 세금으로만 충분하다고 하지만 무상급식을 할려면 관리하는 기구가 창립되야 할것이고 이는 관료제로 이어진다. 즉, 분배권을 가진 거대한 관료 조직이 하나 만들어 지는것이다.
그리고 그 관료 조직은 부정부패와 무능의 온상이 될것이다. 왜냐면, 관료제의 특성상 할 일도 없는데 비해 양산되는 수많은 관료들에게 월급이나 이런저런 활동비를 줘야 할것인데, 그 제원을 어디서 구하겠나?
관료제는 의사결정도 느리다. 한번 회사의 회의시간을 봐라. 정시에 회의가 끝나는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시간이라고 느껴 본 적이 있는가?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둘째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밥을 더 먹지는 않는다. 젠거씨의 말에 따르면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고 친환경 로컬 푸드를 활용하면 유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 유통망을 활용 한다고 해도 무상급식의 시행자인 각 학교들은 오히려 단가를 더 후려치는 것에 급급하여 싼 곡식과 야채를 원할것이다.
즉, 학교 입장에서는 싼 값의 곡식을 원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급식 수준에서 금방 들어날것이다.
셋째로, 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어느 학교에서 대 놓고 무상급식 수혜자라고 알리는 곳이 있는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을 안하면 애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악영향을 주는가?
분명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왜냐면, 하나가 모자르므로 집단 전체를 다 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생각에 가깝기 때문이다.
신
승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