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野景太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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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평] 자유시장경제는 왜 근본적으로 선인가? (24) 2011/08/21 PM 08:52
좌파들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악을 쓴다. 자유시장경제가 부자들만 잘 사게 하는 체재라면서 복지를 요구한다. 특히 기업들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다. 자유시장 하에서는 기업들만 잘 살고 빈민들은 굶어 죽는다고 말한다.

자유시장경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오직 좌파들만이 자유시장경제를 증오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내 극좌파 박노자는 자본주의를 혐오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있어 자유시장경제란 있어서 안되는 체제이다. 부자들만 먹고 사는 체제이며 빈자들은 그들에게서 착취받는다고 여긴다.

자유시장경제는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빈자에게 기회를 주는 체제이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고용의 기회가 늘어 날 수록 빈자들에게도 이익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자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나아가 빈자 중 중산층으로 계급상승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

늘어난 내수시장은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준다. 기업간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는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누린다. 시장에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늘어나 선택권도 커진다. 기업들은 불친절하게 굴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것을 알고는 소비자를 극진히 대접한다. 소비자들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누리고 제품을 구매한다. 늘어난 제품 구매는 기업들의 이윤을 향상한다. 기업의 주주들은 향상된 이윤을 보고 더욱 많이 투자를 한다.

노동환경도 개선된다. 자유시장으로 경제발전이 가속화 될 수록, 노동시장의 경쟁은 치열해 진다. 자본가들은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느라 돈을 더 많이 쓴다. 고용한 숙련된 노동자들은 고급 기술자를 형성한다. 고급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품의 만족스러운 질 향상은 판매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하층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 비 숙련공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 좋은 작업환경과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사측에서는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교육받은 비 숙련공은 숙련공으로 변한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은 정부 당국이나 기업 당국의 사전 조율을 거쳐 해결하면 된다.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의 간섭만을 한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간섭만을 하여 경제 당사자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간섭을 하면 될 것이다. 그 간섭은 경제 당사자간의 조율을 거치거나 법률로 제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간섭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

이에 불구하고 좌파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악의 축으로 묘사한다. 진보신당이나 박노자 같은 인간들을 보면 자본주의는 악, 최악, 타도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묘사해 뭘 얻으려는 것일까?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묘사해서 무식한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서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시장경제가 자본가들을 위한 체제로 주장한다.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은 애써 무시한다. 누군가가 시장경제의 혜택을 말하면 수구 반동으로 몬다.

자본가는 사회에 혜택을 준다. 좌파들은 이걸 항상 부정한다. 그들은 자본가를 돈 몇푼 따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앞장서 고용하며 그들이 투자하는 덕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선이다. 좌파들이 지금까지 늘 주장하던 케인즈주의는 실패로 끝났다. 소위 '캘틱 타이거'들의 90년대 행보는 반대였다. 특히 스웨덴은 좌파들이 가장 혐오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1950년대부터 시작했다. 능력있는 대기업만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였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을 명령했다.

자본주의 없이는 복지도 없다. 좌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다. 그들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창조한 수 많은 유 무형의 성과를 전부 다 "자본가만 잘 사는 체제" 라고 주장한다. 현실은 1970년대 대한민국의 박정희가 좌파들이 그리 원하던 스탈린 식 개발독재로 세계시장경제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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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어찌자고    친구신청

세뇌의 힘!!!!

새벽 산책    친구신청

너무 이상론이네요..이런식으로 보면 공산주의도 망할일이 없었겠죠.

(게다가 좌파,좌파,좌파 하는단계에서 벌써 이성적인 논리는 아닌거 같고.)

진샤인스파크    친구신청

근본적으로 악이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선도 아니지

그나저나 예지력 상승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새벽 산책/자유시장경제는 현실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폐기된 아담 스미스도 실제 사례를 보고 주장했죠.

진샤인스파크/수구꼴통이라서 그렇습니까?

만웜    친구신청

아...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쯤되면 종교와 다를바가 없군요;

진리이민정    친구신청

시작했다

hapines    친구신청

'인간은 선한가?' 부터 시작해야할듯. --;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진리이민정/오랫동안의 공백을 깨고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수주의를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hapines/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가 완성되었을 뿐입니다.

hapines    친구신청

선하지 않은 놈들이 모인 단체가 선할 수 있을까요? ㅎㅎ
자유시장경제는 그 선하지 않는 놈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곳 아닌가요?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hapines/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선'이 아닐찌라도, 추구하는 것이 모여 '공공선'이 되는 겁니다.

즈믄거믄    친구신청

도대체가... 자유고 사회고 왜 거기에 선과 악의 개념을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선악의 구분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적대화하여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 아닌가요? 내가 옳고 선이니 곧 너를 배척하노라.. 이러자는 놀음 같은데, 근본적으로 경제체제는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분법에 휘둘리는 불쌍한 사람...

새벽 산책    친구신청

아니,아니 이 무슨 1+1 = -2 가 된다는 논리가요?

보수는 논리도 없는 거임?

hapines    친구신청

불쌍한놈들//
너무 이상적이네요.
예수,부처 등등의 성인들이 모여서 공산주의를 이루면 천국이 되죠.
공산주의가 안되는게 저런 선하지 않은 놈들이 하니까 그런거잖아요.
'니 맘대로 벌어봐라'라고 할때 '그래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서 적당히 벌자'라고 할 사람 없죠.
'공공선'이라기보다는 '힘에의한 교통정리'겠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진샤인스파크    친구신청

난 님이 알바든 보수든 수구꼴통이든 아무래도 좋음요 어차피 내가 논리력이 ㅄ이라 상대방을 설득시킬 정도도 아니고 게시판 등에서도 내감상정도밖에 얘기안함 내가 예지력 상승이라고 한건 님의 제목패턴이 감잡혔달까 대충 그런거 땜에 그런거임 기분나빴다면 사과함여 뭐 그것과는 별도로 님의 논리에는 납득하지 않지만요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hapines/공산주의는 인간의 선함만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는 힘에 의한 교통정리가 아닙니다. 재화라는 평등한 기준 아래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헐헒    친구신청

뭐 지적을 하자면 잘못된 팩트에서 시작된 논리가 많아요 이글은... 먼저 좌파의 정의를 잡아야 되는데 이글에서 말하는 좌파가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거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민주의같은 시장경제내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좌파라면 이 글은 첨 논리부터 잘못된 거죠.. 이쪽사람들은 공산주의자처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거든여..
더나아가서는 경제사쪽의 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여..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헐 헓/이 글에서 말한 박노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좌파들은 재벌 해체, 노동자 권익 강화를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한 통제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헐헒    친구신청

뭐 한가지 더 말하자면 님이 대변하고자 하는건 자유시장경제체체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라고 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계가 경제체계로서 대립하는 관계인거고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체계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주장이죠 뭔가 논리의 체계를 세우는게 필요할듯 합니다.
박노자애기를 위애서 하셨는데 박노자도 신자유주의를 까는거지 시장경제체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치비™    친구신청

10대 경제국들 중 단 한곳도 자유시장 체제에 의해 부자가 된 나라는없다는것이 진실
그들은 모두, 식민착취와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국력이 충분해 졌을대 자유시장을 도입

근대화 시점부터 곧바로 자유시장체제를 강요받아 따라온 아프리카 국가는 10대 경제국 순위 근처도 못가고 있는것이 진실

이것이 자유시장임

불쌍한놈들    친구신청

치비/아프리카는 재대로 된 자유무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남아공만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냉전 당시 아프리카는 국유화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_♡    친구신청

자유시장경제는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빈자에게 기회를 주는 체제이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고용의 기회가 늘어 날 수록 빈자들에게도 이익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자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나아가 빈자 중 중산층으로 계급상승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
--[ 고용이 착취의 성질을 띈다는것을 간과하신듯 합니다.
--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죠. 고용의 기회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 하지만 중산층으로의 도약은 힘든 양상을 띕니다.
-- 하위층에게 부가하는 일들은 대부분 노동을 구입하는것이죠.
-- 상위 A라는 사람이 귀찮은 일을 하는것보다 일을 돈주고 시키는것이
-- 경제적 효율에 의해 바람직한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하위계층에
-- 청부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100원을 주고 구입한 노동은
-- 1000원으로 불려지게되죠. 결국엔 1:9 로 재산 분배가 생기게되고
-- 이 점이 빈부격차의 시작입니다.
--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예가 있죠.
-- 중산층으로의 도약은 전체 100% 의 인구에서 몇 %의 위치에 있느냐
-- 로 중산층 하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 이때 10% 에 있는 사람이 100원을 받고
-- 90% 에 있는 사람이 900원을 받게되면 전체적으로는 중산층으로의
-- 도약이 아니라. 착취로 인한 빈부격차가 되어버립니다.
-- 이 상태는 어디든지 하위로 하위로 계승이 되는 형태를 띄죠.
-- 고3이 고2한테, 고2는 고1한테, 고1은 중3한테로 이것은
-- 결과적으로 피라미드의 형식이 됩니다.
-- 이점이 제가 짚어드리는 '빈자를 착취하는것이 아니다'에 대한
-- 반론입니다.


전 '공산당선언'를 시작으로 여러 정치 형태, 이념과 인간의 심리학등의
공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각 파간의 의견차이를 알고 더 나은 융합점
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좌파라고 말하고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군요.
하지만 이건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파, 좌파는 아닙니다
- 서로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말이죠 -

글을 읽어보고 있으니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잘 서술하여주셨으나

[ 좌파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악의 축으로 묘사한다. 진보신당이나 박노자 같은 인간들을 보면 자본주의는 악, 최악, 타도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묘사해 뭘 얻으려는 것일까? ]

[ 자본가는 사회에 혜택을 준다. 좌파들은 이걸 항상 부정한다. 그들은 자본가를 돈 몇푼 따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

[ 자본주의 없이는 복지도 없다. 좌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다. ]

이 내용을 보니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못하시고계신것같습니다.
좌파라는 언어 선택도 물론이구요.

간만에 좋은 마이피를 들리게 되었군요.
앞으로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_^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희집 누굴까?    친구신청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한 미국이 좆트망 ㅋㅋㅋㅋㅋ

황금 깡통    친구신청

반대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할수 없는것들...

좌파없이 성립하지 못하는 선량한 보수는 그 자체가 쓰레기이다.

왜냐면

보수가 홀로서서 깨끗함을 증명할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가 혼자서 깨끗했다면 좌파거리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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