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검경찰같은 국가 공권력기관이 추가로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겉으로 보기엔 북한과 우리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민주주의구요.(북한의 다른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와 특히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구별되는 차이는
바로 "선거"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정부에 의해서 100% 통일된 결과를 유도하는 쇼일뿐
우리나라의 '자유 선거'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헌데,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공격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유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말이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뽑은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나 다른 곳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대통령이 작년처럼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작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두 가지 정황입니다.
하나는 박근혜가 열심히 옹호하고 변호하였던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구요.
다른 하나는 광주쪽에서 발견된 빈 투표함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 정권에 의한 선거 공격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추가적인 실체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치는 생활, 문화, 경제, 교육, 의료, 세금, 복지, 등등의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당장은 박지성 연애가 즐겁고 축구, 야구 소식에 집중하면서 당장은 내 밥벌이 하기도 버거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들이 박지성 결혼식에 초대될 확률은 높지 않으며
내 밥벌이에 관한 정책, 직장에서의 세금문제, 임금문제, 근무환경, 자영업자들의 사업환경 등 모두를 정치가 법으로 행정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더 치명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뒤에서 선거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세력이 종북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밝혀야 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끌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어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업이 있고 본업이 있는 어린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시스템이 공격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장의 알바나 공부보다 시국선언과 같은 행동으로 이 사건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보다 수십년 나이가 많은 인생의 선배로서 저는 나이값을 하려고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세상에 무관심 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