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임대료 선정기준이나 행복주택이 당초 20만 목표를 하였다면, 신혼주택은 내년 5만 가구를 목표로 향후 100만 가구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사실상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의 생산성 평가에서 행복주택사업의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행복주택 사업은 2017년까지 14만 공급으로 축소된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 이유를 보면 우선 마땅한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도심 외곽에 지어진 것이 많은데 외곽에 지어진 것을 보면 경쟁률이 0.9:1 정도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집을 마냥 지어준다고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직장과의 거리나 아이들의 통학거리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분양 된 곳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도심 밀집지역인 수도권과 지방지역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14년 11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만9천719호로 전월대비 1.1% 감소한 반면, 지방은6.0%증가한 2만373호가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모자란게 아닙니다. 미분양은 넘쳐나는데 살만한 집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행복주택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그것도 100만 가구의 집을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 건설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도심지역에 건설할 때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데
주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변 주민들이 행복주택이 지어지면 임대료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집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반대한 것처럼 신혼부부임대주택 공급사업 또한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의 서울지역 시범지구 개요를 보면 철도역사나 패션부지, 유수지 (정화되지 않은 자연의 물을 담아두는) 지역 중심으로 7개 지역 오류동,가좌,공릉동,고잔,목동,잠실,송파를 설정하여 2만6천가구를 목표로 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5곳이 개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새로 짓는다고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지어진 미분양 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하여서 리모델링 후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지금의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덜 하게 되고, 정부도 입지선정으로 싸울 일이 없고 거리로 인한 미분양의 걱정도 덜하게 되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는게 낫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