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돈 올려줘도 부패 저지를 거니까 '봉급 올리는건 당연 안되고 오히려 내려야 한다'
여기까지 인정할게요.
하긴 공뭔이 하는것도 없고 세금만 받아 쳐먹는 존재니까여!
근데 필리핀은 왜 부패가 많을까여?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의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경우죠 우리나라는 상위 직급의 공무원 부패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 돋 뜯고 살해했잖아요?
걔네들 개별적으로 조지는 건 둘째치고
두테르트는 필리핀 공무원의 부패방지 방안으로
2018년까지 공무원의 봉급을 가능한 갑절(2배)인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부패공무원 걍 조지면 되는데
두테르테는 바보라서 봉급을 올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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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경찰관·군인 등 31만 명에 매달 쌀 20㎏씩 지급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범죄·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경찰관과 군인의 봉급을 2018년부터 갑절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은 보수 탓에 가족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마약상과 결탁하는 등 범죄와 부패에 빠져드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예산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1.6% 늘어난 3조3천500억 페소(79조3천615억 원)로 편성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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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7/0200000000AKR20160817090200084.HTML
필리핀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가 왜많은가에 대한 답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결정했는데
과연 상관관계가 있나해서 다른 논문 찾아보고 왔습니다.
출처논문은 (공무원 보수와 부패: 상대임금과 절대임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결론 부분만 추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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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 보다, 공무원의 보수를 사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때, 선진국과 후진국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진국에서는 절대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부패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상대보수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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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논문이 다수 있고 저는 그중에 하나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전글에서 다음과 같이 부패의 원인을 썼어요.
그 2가지가 바로 1. 보수의 문제. 2.감시의 문제.
그 이유는
어느정도 수준에 봉급이 이루지 못하면 공무원 전체에서 비리가 일어나며
봉급이 일정수준에 다다를 경우엔 봉급보다는 다른 요소로 부패가 일어나기에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거지요.
전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저는 적어도 논문 보고 다른 나라 사례봐서 가정한거지만
공무원 부패와 보수는 전혀 관련없으며
조지기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게 논리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르침을 주세요..^^
저는 공무원 봉급을 내리게 되면
1.공직 전체 부패수 증가
2.행정서비스 질 저하
3.부패 감시를 위해 투입되는 행정감시 비용 증가.
이 모든 것 때문에 결코 공무원을 줄이거나 봉급을 줄이는게 표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거라도
결국엔 3가지 결과의 영향으로 세금이 더 들거라고 쓴거구요
개억지임? 잘모르겠는데 하...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주시면 이해할게요...
솔직히 걍 공무원 싫은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드네..
CruelSprite
말 많은 공무원 연금을 손보기 위해서라도 보수는 더 올려야 합니다.
소방, 경찰, 우체국 같은 생활과 밀접한 곳의 지원체계도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부패의 문제는 감시와 정보 비공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왠만한 건 죄다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