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하시네 ㅋㅋ 무슨 1년 ㅋㅋ 물론 정책이란게 쉽게 되는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놈들은 애초에 멈 출 생각이 없는 놈들인데 뭔 1년 ㅋㅋ 법 대충 바꾸고 위법해서라도 할 놈들인데. 애초에 국가헌신,준법정신 나랏일 한다는 마인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에러.
'보류된게 시행되기까지 1년이상' 또는 '시행되고 1년 이상 뒤에나 대안책이 나옴' 두가지로 해석가능한 문장이고
전자라면 정부발표와 언론 농락에 잘 넘어간 케이스,
후자라면 몇번을 속아도 계속 더 속아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통법이고 도서정가제고 그들은 늘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정상화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뭐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언론장악이 효과가 크다는 느낌은 여전하네요.
보류래봐야 며칠보류고 법제처에서 심사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좀 알고 계세요.
더 걱정인건 이렇게 시작된 악법이 개선 되질 않을 것 걑다는 거죠. 단통법, 책통법 같은 것 다 악법이 만들어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라는 거죠. 시행령으로 장난 치는 것도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그대로고 말이죠. 원래 민주주의가 그렇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양당이 기본적 콘크리트가 깨지질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의 파이를 뺏어서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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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거 같습니다.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을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