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게시판 글에도 똑같이 남긴 글이긴한데..
제가 느낀 것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일반론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조금 덧붙이자면 현정권이나 전정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되는 불씨는 이명박근혜 시절에 깔아둔 베이스 때문이다.
특히 최경환 노믹스의 빚내서 집사라가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
2. 여전히 낮은 다주택자 종부세
모든 정권에서 일부러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의(안하고 있는) 부동산 종부세 인상 최근들어 소폭 올랐지만,
이미 다주택자 대다수는 돈많은 사람들이고 그정도 종부세 인상에는 크게 데미지를 안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3. 언론의 자기보호보능
메이저 언론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호의적인 기사를 본능적으로 내고싶지 않아함.
4.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 그 자체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이해당사자이고,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전현직으로 자신의 부동산 혹은 지인의 부동산 상승을 위한 정책 혹은 개발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아온 것이 사실
5. 초저금리 시대
이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한몫을 하면서, 올려도 몇 년 전에 올렸을 기초금리가 몇 년 동안 묶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리는 수준.
미국에서도 양적완화를 하고, 공적자금 터뜨리면서 금리가 뭔가요 수준이 되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면 (언제끝날지 안끝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할테고,
최근 영끌을 통해서 미친듯이 대출받아서 집을 산 대부분의 30, 40대 분들은 적으면 2~3억 많으면 4~5억 정도 받으셨을텐데...
지금 대출 금리가 대충 2퍼센트 초반인데, 4퍼센트 정도로 올라가면.....
집값 하락을 넘어서 폭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정부는 집값의 하락을 원하는게 아니라, 하락도 상승도 아닌 안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땜질식 대응이 계속해서 나오는거죠. 집값 하락을 목표로 했으면 대응방안이 아니라 선제방안을 썼겠죠.
지금까지 그 정책들은 결과적으론 집값이 더 상승하는 장작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낸 정책 이후에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량이 확 줄어든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집값 하락이 아닌 정지 혹은 낮은 상승으로 이끌고 있죠.
기존 수십년간을 보아왔을 때 대략 12년에 한번씩 집값이 상승하다가 수직하락 하는 느낌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2년 정도가 하락하는 시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대출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고려할 변수는 대통령 선거시기가 맞물리죠.
이때에는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정책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정책이 최대이슈가 될지는 몰라도 간과할수 없는 중요 이슈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집값 내리면... 진짜 제대로 내려갈테니까 다들 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냔
영끌 대출들이 많아서 모기지 사태 일어남
그리고 윗대가리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미보는 놈들이라 절대 그럴일 없음
결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답임
여야 공무원 믿을놈 단 하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