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원,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금지 가처분 기각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배송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운송업이 그나마 먹고 살만해지는데

쿠팡은 그걸 저지하는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서비스 개념이라지만 운송업을 하면서도 차들이 다 일반넘버라는거

딴 영업차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영업넘버달고 뛰거나 넘버 임대료를 내는게 아닙니다

개인이 저렇게 하다 걸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벌금맞습니다 거기다가 쿠팡맨들이라는

배송직원들도 대부분 화물운송업 미자격자라는것도 있구요(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라는게 있습니다)

싸고 빠른것도 좋지만 대부분이 법을 무시하거나 어긴게 분명한데도 저들의 손을 들어준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로게이머]

위법이 아닌가보죠

[유우니소금사막]

개인이 하면 위법인데 기업이 하면 위법이 아니란게 코미디죠

[Black Heart]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것이 남아있기는 한가

[평생솔로[丙申年박ㄹ혜]]

하루이틀인가요

[붉은산수유]

로켓 배송이 오히려 배송직원들 대우 잘해준다고 하던데
운송업의 문제는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외주 형태로 부려먹으면서
단가 후려쳐서 그런거 아닌가요?

[유우니소금사막]

제 주변에도 쿠팡맨 하는 사람 있습니다만 정직원 전환율 0%랍니다
6개월씩 계약연장이고 3번 연장후에 정직원 안되면 나가야 한다는데
정직원을 안시켜준답니다

[アモン]

문제는 로켓배송이 운송업이냐 아니냐 문제일 것 같은데
일반 운송업은 운송 수수료를 통한 영업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이고
쿠팡 로켓배송의 경우는 물건판매가 영업이고 로켓배송 자체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외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우니소금사막]

9800원 이하 구매는 배송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화물 배송업에 종사할수 없구요

[アモン]

제가 잠깐 법을 본걸로는 영업용 화물운송차량 즉 노란색 번호판의 자동차를 몰기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입니다.
보통 직배송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노란색 간판이 아닌 일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걸로 보아왔습니다.
쿠팡도 직배송개념이라 마찬가지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유우니소금사막]

동네 구멍가게식의 운영은 몰라도 대기업이 그런 경우는 쿠팡빼곤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등의 배송차량도 다 영업넘버달고 다닙니다

[アモン]

제가 보기엔 다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운송업체랑 계약을 통해 관리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차량에는 도색을 통해 이마트 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차량은 물류업체 차량인거죠

[유우니소금사막]

네 계약을 통해 합니다만 영업넘버달고 다니는 차와 계약을 하면
그만큼 더 비용이 듭니다 기업이 몰라서 영업차량과 계약맺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덴 철저하게 영업차들만 계약을 맺죠

[첩자28호]

이건 질 거 같아요.
운수사업/운송사업 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즉, A가 트럭소유주 B에게 A 소유의 물건을 운송해달라고 할 때 적용되는 거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구매자 A가 쿠팡회사 B에게 B 소유의 물건을 운송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쿠팡B는 판매자 C에게서 물건을 구매했고 B가 자신이 A에게 파는 물건(B소유)을
유료로 배송하던 무료로 배송하던

운수사업법자체에 적용이 안되는 행위가 됩니다. (A가 B에게 A소유의 물건을 배송하도록 하는 것이 운수사업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는 A가 B에게 B 소유의 물건을 배송시키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정말 엿같은 상황 맞구요. 국회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이 뒷돈도 안 받고 법을 만들어 줄 일은 없겠죠. ㅠㅠ

[アモン]

계약 비용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구요.
운송업의 발전, 배송비의 현실화 등은 로켓배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영업 넘버를 구매/임대 하는 형태 나 그런 권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궈지지 않을까요?

[첩자28호]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속하려는 법이 운수사업법인데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은

물건 : A 소유, 트럭 : B 소유 일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물건 : B 소유, 트럭 : B 소유 이므로 (쉽게 말하면 내차에 내짐 싣고 가는 상황)

운수사업법으로 단속 못합니다.

정말 엿같은 상황이죠. 민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특별법인 운수사업법에는 걸리지도 않지요. 가처분 기각이죠. ㅠㅠ

[유우니소금사막]

9800원 이상구매시 무료배송은 뭐 거의 무료배송과 다를바없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쟁업체들도 손놓고 있을수가 없으니 다 따라하겠죠
그렇게 하자면 일단 운임을 줄여야 하는데 그 피해는 운송업자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첩자28호]

내차에 내 짐 싣고 가서 C에게 주는데
돈 받든 돈을 안 받든 내 자유다!!!!!

라고 했을 때

국가가 처벌하려면

일정규모이상은 법으로 정한 최소요금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처벌 못합니다.

운수사업법은 트럭주인과 물건주인이 다를 때만 처벌가능합니다. 즉,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X같은 국회의원들이 빨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독일이면 이런 법 빨리 빨리 만들겠죠)



결국 폭력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시위하고 또 시위하고 시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시위 노조 파업 시위 이런게 그것 때문에 필요하지요.

[rollincube]

제가 알기론 로켓배송이 일반 판매자의 배송을 쿠팡이 해주는게 아니고 사입하는 식이라고 아는데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을 따로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해 쿠팡 창고에 보관하다 주문들어오면 쿠팡 물류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방식으로요. 그럼 자기 물건 자기가 갖다 주는건데 택배랑 좀 다르게 봐야 될거 같아요.

[유우니소금사막]

그거랑은 상관없이 영업에 관련된 차라면 영업넘버를 다는건
기본입니다 하다못해 대리점에 물건 납품하는 차들도 다 영업넘버를
달고 다닙니다

[앱등이]

솔직히 쿠팡맨들 엄청 친절합니다.
택배기사들은 휙 던져주고 말지만요.
이게 전 운송업이 좀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해야지 바뀌지 않으려고한다면 사람들은 외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쁘띠띠아쁠]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법이 판단할 일이죠.

윗분 말처럼 자기가 자기 물건 갖다주는건 영업이나 화물운송에 속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damnedone]

새로운 방식이 생겨서 기존 법이 애매한 경계 걸리는 경우 같네요.
법 손봐야 할듯

[アモン]

솔직히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비자격자가 운전한다고 운송업의 발전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송비의 현실화는 로켓배송이 나오기 전부터 나오던 말이고,
쿠팡맨의 월급과 운송업자들의 수익의 차이를 생각하면 운송업체에서 중간에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챙기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서비스로 인해 배송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운송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행태가 문제아닐까요?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쿠팡맨을 보면 일부 단면이겠지만, 어느 정도 엿 볼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