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양만큼 최저인금에 산입
그리고 7%에 초과분 복리후생임금또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것을 골자로함.
전액이 아님.
다시말해서 자기 임금에 비해서 25%가 넘는 상여금을 받는 사람만 해당사항임.
지금은 최저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각각 관리 했는데.
전부 하나의 틀에서 최저임금을 관리하기위한 시작임.. 저 25%는 갈수록 줄어서 나중에는 모든 기본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를 다 합쳐서
최저임금을 쳐야 하는 것임.
실제로 이런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은 최저임금법의 골자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인데.
통상형태의 임금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적합했으나 임금체계가 정리되어가는 요즘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
통합하는게 맞긴 맞음. 그래야 각자 연봉만으로는 비교 안되는 모든 직종들이 일률적으로 임금비교와 관리가 될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감.
그런데 이걸 전체로 퉁쳐서 최저임금으로 치면, 전체적으로 당장은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는데.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현실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엄청 올리면서 시행해야함.. 막말로 최저임금 1만원 하면서 시행해야 하는 개정안임.
근데 개정안만 시행하고 최저임금은 안올렸으니 개 썅썅같은 개악이 됨.
이게 지난번 단통법과 완전히 똑같은거임.
법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생산원가를 공개 안하게 로비 함으로 개악이 되버린 단통법처럼.
법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개악이 될것이 뻔한 법임.
과연 이 법을 시행하면서 최저임금도 팍 올릴수 있을것인가? 그게 아니면 최저임금만 깍는 결과가 될텐데???? 난 회의적임.
그래서 찬성과 반대쪽의 사람들을 잘 봐야함.
찬성(나쁜놈) - 통합개정만 하고 최저임금인상은 저지할놈들
찬성(멍청한놈) - 통합개정후 최저임금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놈들
반대(나쁜놈) - 이 기회에 개정안을 악으로 몰아서 노동자편 코스프레 하자 (정의)
반대(똑똑한놈) - 개정안시행은 최저임금의 제자리찾기와 동시에 진행되야 한다. (그러나 씨알도 안먹힘)
기권(...) - 잘하고 싶어도 잘 안될것 같고, 찬성하면 욕먹을거 같고 에라 모르겠다.
옳지 않다 싶은데도 당만 보고 뽑아주면 아 이래도 우리 밀어주는구나 하면서 더 던지지 자중하진 않죠. 유권자로서 적당히 어디까지가 용납이 되고 안되는지는 직접 투표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급하게 인상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저기에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반드시 표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진 안합니다만 씁쓸하긴 하네요. 줬다 뺏는게 차라리 조금 주는것보다도 더 기분이 더러울테니 최저 임금 인상은 더 신중했어야 했을텐데.
우유니소금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