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을 보았습니다.
여야의 조세위원과 대학의 경제학교수가 모여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화시키는 법안과 법인세에대해서 공방을벌였습니다.
개편된내용은 5000만원이상에게물린 중산층소득세기준을 3450만원까지내려서
중산층을 늘리고 늘어난 중산층수만큼의 세수확보를 한다는것과 법인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법인세율인상X, 비과세*감면 감축.
민주당: 과세표준 500억초과구간 최고법인세율인상 22% -> 25%
대기업 비과세*감면폐지.
이명박정부가 지난5년간 만든재정적자는 100조원, 올해 박근혜정부도 약23조원적자.
나라에 빚만늘어가네요. 그빚은모두 국민의 몫이구요. 지난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는데 노무현정부때에 연봉8800만원이던 최고세율과세대상을 3억초과로 올려놓아서
3억미만연봉자들이 혜택을보았었죠. 물론 1억4천500만원의 연봉을받는 국회의원도함께요.
또 10대재벌은 비과세와 감면등으로 10조원이상의 혜택을보았다고합니다. 거기에 4대강에
들어간재원... 그빚은 조세개정으로 늘어난 3450만원이상의 중산층들이 충당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3억원이상근로자는 0.1%, 약1만명... 1억5천으로 낮출경우 약2만8천명
3500억원의 재정확보. 1억5천은 국회의원들의 마지노선이죠..ㅋ
결론은 새누리당: 세액공제찬성, 부자감세폐지반대, 세율인상반대.
민주당: 세액공제일부찬성, 부자감세폐지찬성, 세율인상찬성.
어찌되었든 세수확보는 해야되는것이고 새누리당은 늘어난중산층에서 민주당은 세액공제는
찬성하지만 중산층을 늘려서 세수확보를하기 이전에 부자들에게 증세해서 세수확보하자.
토론만으로도 여야가 대변하는 계층이 차이가나더군요.
무엇이되었든 재정적자는 막아야되기에 세금증가는 필요악이겠죠. 놔두면 박근혜정부말에는
IMF때처럼 나라빚만 눈덩이가되있겠죠. 그래도 조세형평성은 지켰으면하네요.
부자들에게 합당한 증세를해서 공약도지키고 재정도 건전해졌으면하네요. 동네 노인분들이 힘이없어!ㅋ
중산층 세율범위를 늘려 메꾸겠다는
ㅄ 같은 소리를 참고 정리하신..
주인장의 멘탈의 칭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