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법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대응을 강하게 안하는 거라보는 게 맞습니다. Nate 사태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 가입에서 우회하는 방법을 쓰려는 것도 있고요(NC의 경우). 하나는 FTA 통과가 될 경우 이거 바로 제소감이 된다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일부 게임 회사는 미국 지사가 현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만 걸리면 바로 사문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칼로 살인이 일어나면 칼만드는 장인의 잘못인가라는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광고까지 내는데 문제는 그 꿈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게임을 어린애 놀이 취급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테크놀로지가 도입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는 결여된 판단력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여성부는 이런 게임들도 다 사람들이 공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광고한다면 이런 산업에 대한 역효과 뿐만이 아니라 순효과도 바라본다라는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본다면 좋을텐데요. 게임과 교육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텐데 그렇게 규정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