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는 자체 적립금 수익과 정부 지원금 2개로 돌아감
저 그래프에 있는건 좀 뻥이 심하고 10년안으로 자체 예산이 고갈나는건 거의 기정사실임
그럼 그걸 싹 다 세금으로 메꿔야됨
건보료 오르고 세금도 오름
적립금 스노우볼 굴리면서 덩치 키우고 점진적으로 혜택을 넓혀야하는데
문재인이 너무 급진적으로 키워놨음
흑자 유지하면서 덩치 키우던 건보 예산이 문재인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함
문재인 케어 방향이 틀렸다는게 아님
근데 우리가 벌이에 맞게 돈을 쓰듯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하는데 아몰랑 그냥 지출부터 늘려버림
돈 200 버는놈이 카드값 250 나오면 그건 미래가 없음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임
대충 경영시뮬이나 하다못해 타워디펜스 게임만 해봐도 남는돈으로 이자 빨아먹으면서 덩치키우는게 얼마나 개이득을 보는지 다 알고 있음
아랫세대는 건보 요금+ 세금인상요인+ 까지 따블로 덤터기를 씀
우리가 윗세대한테 흑자로 물려받았으면 아랫세대한테도 흑자로 물려주는게 당연한거임
우리가 꿀빨겠다고 10년 해먹고 빵꾸나면 두고두고 욕먹을짓임 -_-;
건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지금 이게 딜레마임
출산율 아작나고 노인층 늘어나는데 진짜 답이 없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남은 유일한 희망이 4차 산업혁명의 ai와 로봇임 -_-;
마냥 복지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데 현실이 이럼
퍼주고 싶어도 지금 이대로면 재정이 고갈나서 메꾸느라 부담이 더 커짐
일본이 일년 국가예산의 3할을 이자막는데 쓰는걸 생각하면 와 진짜 저 테크타면 조때겠구나 하고 섬뜩함
재정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본 재정부였으면 자1살했다고 농담할 정도임
지속가능한 예산 운영의 중요성은 게임만 해봐도 알수가 있음
내일의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이딴 마인드로 하면 안됨
이명박이 그렇게 공기업 가지고 장난질하다 씹창남
근데 개고기 이새기가 저거 칼질을 잘할거 같지않으니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