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PS.
애초에 불보듯 뻔한 단통법인데,
뽐뿌랑 일반 가입자랑 차별대우 받는다고
단통법이랑 정부옹호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전 같았으면
59 요금제 3개월 유지 / 가입 회선 6개월 유지
요런것만으로도 저렴하게 최신폰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막아버림...ㅜ,ㅜ
ForeverEG。
코딱지만한 득을 나눠줄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