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지금 정부와 여권에게 가장 뼈 아픈 대목이다.
코로나 전부터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서울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 였지만, 코로나가 결정타를 먹임으로서 지금은 어디서 손을 봐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이 정부의 실패라고 말 한다.
정말 그럴까?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정말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만 할까?
정말 부동산 3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걸까?
코로나 3년차가 되어 가면서 부동산(Real Estate)와 집값(House Price)에 대한 각국의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서 보이는 사실(Fact)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https://www.statista.com/chart/24453/year-over-year-change-in-house-prices/
Statista에서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 통계를 보면 터키가 1위고 미국이 7위로 나와 있다.
국가 단위의 통계라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도시 통계를 찾아 보자.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40698/most-expensive-property-markets-worldwide/
도시 통계에서도 홍콩, 뮌헨, 싱가폴 등이 나오지만 서울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 기준으로 주요 도시 집값 상승 곡선을 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애교로 보이기 까지 하다.
https://www.noradarealestate.com/blog/housing-market-predictions/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일이었다.
2. 2020년 국가 별 집값 상승률에서 한국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3. 2020년 도시별 집값 상승률에서도 서울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0년만 봐도 한국의 집값 상승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국가를 봐도 그동안 언론 호도와는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집값 상승은 큰 이슈이지만 더 부각 되기 힘든 것이, 코로나로 일단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뉴스의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는 양상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미국,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만 봐도) 집값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가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을 유동성에 두고 있다. - 내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 정부 백서와 주요 매체가 이야기 하는 사실이다. -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관점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을 정부정책 여부로만 판단하고 성공 및 실패를 따지는 이슈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것이고 같은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진짜 원인과 대응을 하려면 큰 흐름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도 정부 탓이고 미국이 국채 푼 것도 한국 탓이란 말은 애초에 웃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른 정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아직 더 찾아 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보다 부동산 폭등한 나라들의 경우,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1. 지니계수가 높다 -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이 부동산 폭등했다.
2. 정부정책 강도가 낮다 - 러시아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강한 정부보다는 약한 정부가 많다.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정치 불안이 강하고, 뉴질랜드나 미국은 부동산 정책은 한국보다 엄격하지만 시장 통제는 매우 낮은 나라다.
코로나의 잔인한 점은 부자는 더 부자로 빈자는 더 빈자로 모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며(현금 흐름이 약함) 담보를 잡을 자산이 없는게 특징인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차단되고 생존을 위한 소비는 막을 수 없으니 빈자은 버는 돈 없이 빚으로 떨어지는 구조며, 부자는 떨어진 자산을 줍줍하는 것도 모자라 풍부한 유동성에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단기 매매가 횡행하고 그로 인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이다. (포브스에서도 지적한 것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매매시장의 폭등이 부동산과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의 의문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코로나, 유동성 증가)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금의 해석이 옳은 것이냐는데 시작한다.
글로벌 유동성 폭등으로 모든 나라가 부동상 상승을 겪는건 이미 통계로 입증된, 그리고 각 정부가 인정한 팩트므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매니지 하고 앞으로 이 불길이 꺼질 때를 대비하여 어떤 사전 대응을 하느냐를 봐야하며,
무엇보다 다들 오를 때 어느정도 선방했냐를 따져야 한다. 마치 코로나 처럼 말이다.
일단 보이는 주요 국가만 봐도 오히려 정책적 브레이크가 없어서 더 오른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 많은 이들을 분노케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미통과 후 해당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제재가 없을 때 시장이 미쳐 날 뛰는 부동산의 속성을 자명하게 보여준 사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지금 정도의 상승으로 막은 방파제로 해석될 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GDP 기준 한국보다 높은 주요 국가 정책 및 부동산 사례를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할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하나로 그 많은 업적과 해야할 일들을 다 내치는 멍청한 국짐당 지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려 한다.
"니들 생각에는 쟤네가 진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니들 생각에 쟤네가 정말 공정해 보이냐?"
"니들 생각에 쟤네가 정말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끌어 줄 것 같냐?"
몇 가지는 이미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던가?
상류층 출신의 하버드 졸업생님께서 공정하니까 시험으로 가르자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생이랑 같이 시험 치뤄서 이길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자식 새끼가 음주 마약 뺑소니를 쳐도 고개 빳빳히 들고 남의 자식 탓하는 장씨는 어디 소속인가?
부동산으로 정부 잡아 먹으려더니 알고 보면 서울강남 재건축 다주택 신이던 원내대표와 건설사 출신 국개의원 놈들 어느 당이던가?
청년 취업 걱정한다면서 노동유연성 안 하는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놈들은 또 누구던가?
코로나 덕택에 재택하니 시간은 많다.
천천히 이야기 해 보자.
6411번버스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의 2년동안의 미친 상승은 어찌 설명하시려나요?
그리고 부동산 비판한다고 국짐당 지지자 아닙니다. 그런 편협한 가르기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안좋은 자세입니다.